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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까지 총 40조원 투자

`신재생에너지 도약 계획`

·차세대 태양전지 등 10대 원천기술(1.5조원), 8대 부품·소재·장비 개발(1조원)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Test-bed 구축 등 총 3조원 R&D 지원

·해상풍력발전기 개발 및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총 9조원 투자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스타 기업(수출 1억불 이상) 50개 육성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 조성

·항만, 학교, 물류단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10대 그린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2011부터 2015년간 정부지원 7조원(R&D 지원 3조원, 산업화 지원 4조원)과 민간투자 33조원(태양광 약 20조원, 풍력 약 10조원, 연료전지 약 9천억원, 바이오 약 9천억원 등)이 구성하기로 했다.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으로 육성하여 2015년에는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출이 362억불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핵심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도 11만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난 10월 COEX에서 개최된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특히,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 외에 중국이 태양광 및 풍력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하에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해외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시장 2015년 4천억달러 예상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동향을 보고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2% 성장하여 2009년 1,620억불 규모이고 2015년에는 4,000억불, 2020년경에는 현재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은 2009년 한 해에만 346억불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풍력도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 추세이며 태양광은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와 초저가화 및 2세대 박막 태양전지 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풍력은 5MW급 이상의 대형화 및 해상풍력이 급속히 확산 추세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 들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신규 참여와 투자도 대폭 확대되어 새로운 Value Chain이 구축되고 산업생태계가 이미 형성됐다.

현 정부 3년간(`08∼`10년)의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 규모(약 2조원)는 이미 지난 정부 5년간의 지원규모(약 1.4조원)를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도 `07년 약 1조원에서 `09년 약 3조원, `10년 약 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2011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2010년 8,765억원에서 2011년 1조13억원으로 늘어났다.

2009년 말 총 146개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 중 116개(79.5%)가 중소·견기업이고 이중 신규 창업기업도 53개나 되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에너지원 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은 반도체·LCD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셀 모듈 발전시스템까지 일괄생산체제를 구축하였고 GW규모의 생산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대기업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확대 및 수직계열화, 중소·중견기업은 Value Chain별 독자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풍력은 조선·중공업 등 대기업의 풍력기업화가 가속화되고 중간제품은 중소·중견기업이, 풍력발전시스템은 대기업이 중심인 대표적인 중소·대기업 동반성장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핵심원천기술 등 기술경쟁력 미흡, 내수 시장창출 한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부재, 금융·세제·인력 등 기업 성장지원 인프라 취약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전략]으로 2015년 태양광 및 풍력분야 세계시장 15%를 점유하여 수출 362억불, 고용 11만명의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1~2015년) 총 40조원(민간 33조원, 정부 7조원)을 투자한다.

이에 ①전략적 R&D 및 사업화 ②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③수출산업화 촉진 ④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해 2015년까지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마련된 발전전략을 통해 `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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