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2.9.12(수)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면비행선박 외 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

주요 결정사항을 보면, 우선 일명 ‘바다의 KTX`라 불리며 차세대 해상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면비행선박(위그선, 국산)과 관련, 비행보트(flying boats)로 보아 비행기로 분류할 것인지(제88류), 호버크래프트의 일종으로 보아 선박으로 분류할 것인지(제89류)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동 위원회는 본 건 위그선은 ‘표면효과’(ground effect)를 이용하여 비행을 일정한 고도제한 아래(1~5m) 물 위에서만 하므로 ‘선박’에 해당하며, ‘양력’(lift)을 이용하여 고도제한 없이 비행하는 비행보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와 국내법에서 위그선을 선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이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유망수출상품으로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분류결정한데 의의가 있다.

이밖에 최근 ‘하얀국물’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는 닭 육수 및 소스 제품에 대해 소스류인지(HS 2103.90호, 관세율 8%), 육수인지(HS 2104.10호, 관세율 18%)가 쟁점이었는 바, 본 제품은 정제수 39.5%, 닭고기추출물 13%, 닭고기지방 5.5% 식염 26% 등을 혼합 조제한 황색 점조 페이스트상의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소스와 육수의 구분기준과 관련, 위원회는 물과 혼합 가열하여 바로 식용이 가능하면 육수이고, 단순히 향미료로만 사용되면 소스라고 보아, 본 제품은 주로 닭곰탕, 만둣국 등의 육수로 사용되므로* 제2104.10호의 ‘육류의 수프·브로스(soups·broth)’로 분류하였다.

* 제품 카탈로그에 ‘끓는물에 2분이면 OK’, ‘진한육수용’ 등으로 광고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를 위해 주요 농수산물, 주력 수출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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