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 총력

-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자예금압류 조치, 홍보 강화 등

광주광역시는 시와 자치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12 세외수입 체납액 등 징수 추진상황 보고회’를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과 현년도 과태료 5백만원 이상인 28개 실과소와 자치구를 대상으로 징수실적 및 그동안 추진상황 점검, 부진사유 및 징수율 제고대책, 향후 징수전망 분석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 동안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체납자료 정비 등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지난 7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 31억원 중 67.4%인 21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왔다.

또한, 현년도 과태료 체납액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유도해 오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자예금압류, 적극적인 홍보 등 발빠른 대응책 마련으로 재정확충 및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절차 이행과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정비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광주시 문인 기획조정실장은 “세외수입은 종류와 징수근거가 다양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실과소장이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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