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공급기회 확대

국토부, 신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마련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혁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이 특례공급(입주대상자를 미리 정한 후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 가능해 다양한 혁신도시의 개별적인 특성 반영이 곤란하다. 그래서 기존 특례공급 외에도 특별공급(일반 공급물량의 일부를 장애인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자에게 공급하는 것) 방식으로 공급하는 한편, 이전 또는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 등도 공급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혁신도시 내 주택에 대한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혁신도시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전국청약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만 시행 중이나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구(경북, 충남)도 전국 청약 대상에 포함한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주택청약지역을 확대한다. 잦은 근무지 이동 및 오지 근무 등으로 주택자가보유율이 낮은(28%) 직업군인에게 거주지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이 아니지만 세종시 관할 구역인 점을 감안해 충남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를 행정복합도시 우선공급대상에 포함하고,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근무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도 이뤄진다.

한편 비닐 부직포 가인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공급물량을 시?도지사의 승인에 의해 전체공급량의 10%까지 확대(현재 2% 범위 내)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금자리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순환용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자의 5년 거주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체(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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