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3만개 창출… RPS·그린홈·10대그린프로젝트 등 촉진 역할

신재생에너지 매출·수출 3년간 7배 급성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최근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일자리가 3만 개 생겼고, 관련 기업들의 매출과 수출이 7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에 대한 성공사례로 최근 보고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결실’을 정부를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중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된 태양광 전문기업 A사는 3년 전만 해도 해외 경쟁사들과의 가격경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신재생에너지 융자제도’를 활용해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싼 유리한 조건으로 3년간 88억원을 지원받아 2008년 대비 4배 이상인 230MW 생산라인을 증설, 급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A사의 매출액은 2009년 1,456억원에서 2010년 2,306억원으로 58.4% 증가했고, 수출도 1,048억원에서 2,088억원으로 99.2% 늘어 명실상부한 수출주도형 중소기업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다.

#. 건물용 연료전지 전문 중소기업인 B사는 거의 10년 가까이 R&D에 투자해 제품을 출시했으나 고가인 연료전지에 대한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 고전을 해야 했다. 그러던 중 정부가 가정용 연료전지(1kW)에 대해 작년부터 ‘그린홈 100만 가구 보급사업’을 추진, 신규시장이 창출되자 2009년 33억원 수준의 매출액이 작년에는 7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고용인력도 2006년 14명에서 작년 44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이후 3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의 매출과 수출이 7배씩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 고용창출력도 좋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매출액은 2007년 1조2,500억원에서 8조800억원으로 6.5배 급증했고, 수출액은 6억2,500만 달러에서 45억3,500만 달러로 7.3배가, 민간투자는 7,000억원에서 3조5,500억원으로 5.1배로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2007년 이후 3만 개 일자리 생겨

이 같이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가 급성장한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한몫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올해 정부 예산은 작년 대비 24.1% 증가한 1조 35억원 규모로 늘렸고, 관련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급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를 총건축비의 5%이상에서 예상 총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발전소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또 작년 4월 신재생에너지촉진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PS는 국내 전기사업자들이 전력공급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해야 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도입하거나 다른 발전사업자의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 할당의무를 충당해야 한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센터장은 전기위원회 웹진 8월호 기고를 통해 “RPS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4조1,000억원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형성되고 2022년에는 54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린홈 보급사업… 신재생 활성화 지렛대 역할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그린홈 100만 가구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큰 지렛대가 되고 있다. 그린홈 100만 가구 보급사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7월에는 국산풍력을 핵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영흥풍력단지가 준공됐다. 단지에는 유니슨,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등이 총 9대의 풍력발전기(발전규모 22MW)가 설치, 가동돼 1만2,000가구에 친환경 전기를 공급하고 연간 3,000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하게 된다.

세계 풍력시장은 최근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20~30%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2015년 이후에는 반도체, 조선 등과 견줄 만한 핵심 신성장산업의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정부는 영흥발전소에 30MW급 풍력단지를 추가 건설하고 후속단지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년 11월에는 서남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목표로 하는 ‘해상풍력 로드맵’을 발표, 2019년까지 총 12조원을 투자해 서남해안에 2,500M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10대 그린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을 통해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은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처가 되고 있다. 작년에 2,430억달러이던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는 2015년에는 2배인 4,000억달러, 2020년에는 1조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시장규모 확대에 대비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예산 및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0대 그린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아울러 내년부터는 RPS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당겨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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