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대체효과 vs. 환경 보호 ‘점입가경’

조력발전이란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 하루에 두 차례 생기는 조석 현상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이다. 발전단가가 싸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면서, 기상 여건의 영향을 덜 받으면 하루 두 차례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단단한 지반 등 입지여건이 까다롭고 막대한 비용의 방조제 건설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국내는 대표적인 조력발전소가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건립중이다. 최근 시험가동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에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 발전소는 3만kW 규모의 수차발전기 44기를 통해 132만k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1위인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24만kW)는 물론이고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발전용량(25만4,000kW)을 5배 이상 추월하는 세계 최대 규모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전력량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려면 연간 350만배럴의 석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천만 조력발전소가 세워질 경우엔 연간 약 3,500억원의 외화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만도 연간 100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단체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갯벌 등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인천만 조력발전, 농림부?국방부?인천시 등 반대
바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원이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만조력발전 사업이 무산 위기에 빠진 것.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예정지가 수산자원 서식?산란지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해 관계자인 국방부도 반대 입장을 내 놓았다. ‘강화지역 조력발전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에 조력발전에 대한 협의 결과를 질의한 결과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의견을 반영해 군 작전상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국토부가 협의 중인 곳은 인천시,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인데 지경부를 빼고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한술 더 떠 시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대책위원회를 5월 발족시켰다. 지자체가 국책사업에 반발해 민?관 대책위를 구성한 것은 극히 드물다. 환경부는 한국수력원자원으로부터 발전소 건설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대가 우세하다.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둘러싸고 정부와 인천시가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조력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조력발전이 오히려 ‘환경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조력발전소 건립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만 조력발전 반대를 위한 ‘시정정책참여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가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한 후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조력발전 반대 움직임을 내심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대응을 자제하던 것과 다른 태도다. 한수원 관계자는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고, 현재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니 더이상 딴죽을 걸지 말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주변 물길을 가로막아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쳤고 갯벌 파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근’도 제시했다. 조력발전소 방조제 도로로 인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영종?강화?옹진을 갈 수 있는 다양한 접근로가 확보되며, 도로를 인천시에 기 부채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굳이 9,000억원을 들여 영종도~강화도 간 다리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조력발전의 경제성이 과장된 데다, 조력발전 백지화가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인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태세다. 송 시장은 앞서 “조력발전은 전력생산 등 실익에 비해 갯벌감소, 수질오염, 홍수통제 기능 상실 등 환경파괴 손실이 더 크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때문에 환경 파괴가 수반되는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인천시가 자체 추진하려던 강화도 조력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안 하기로 했다”고 잘라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송 시장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은 2008년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7년 완공 목표로 한수원과 GS건설이 공동 추진하고 있다. 3조9,000억원을 들여 강화도∼장봉도∼영종도를 잇는 18.3km의 방조제와 발전소를 건설, 연간 전국 전력소비량의 4.5%에 해당하는 2414G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외 강화도 조력발전은 인천시가 중부발전, 대우건설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2조 3,530억원을 들여 강화도∼교동도∼서검도∼석모도를 연결하는 6.5km의 방조제와 발전소를 만들어 하루 840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조력발전 사업은 이들 지역 외에도 충남 당진군, 전남 여수시, 울산 남구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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