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이대로 좋은가

국내 총 21기, 전 세계 443기 가동중 ... 대체 에너지 없어 생명 담보해야

“지난 98년 울진 1호기 냉각수 누설의 위험을 강력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문제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결국 그해 12월 발전을 정지하고 핵연료 교체 및 보수에 들어갔다. 설계에 없는 용접 부위가 1989년 울진원전 1호기에서 1곳, 1994년 영광 3호기에서 43곳, 4호기에서 6곳이 발견됐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다”(김영환 민주당 최고위원 3월17일 성명)김 위원은 또 “최근 조사 결과 원전 반경 50km 내에 1978년부터 총 123회 지진이 발생했다”며, “폐로 기술과 고준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지진 참사로 발생한 원전 폭발사고 이후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는 현재 고리, 월성, 영광, 울진 등에서 총 21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다. 여기에 7기가 시공 중에 있고, 2030년까지 2기를 추가 시공할 예정이다.
현재 가동 중인 21기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1만8,716MW로 국내 전체 전력소비량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시공 중인 원자로까지 합하면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등 개발하고 있지만 원전을 대신할 만큼의 에너지로 올라서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관련 업체들이 쉽게 원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한국 등 개발도상국, 에너지난으로 원전 고수
국내와 마찬가지로 인도와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원전 건설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전 안정성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턱없이 부족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도는 현재 20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수십 개 규모의 원전 신규건설을 위해 1,500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2050년까지 국가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을 원전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수준의 10배에 달한다. 인도 원자력 연구원들은 일본의 원전 위기가 대중을 동요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원전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도 일본 원전 위기가 중국의 원자력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장 리준 환경부 차관이 최근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3월 16일 신규 건설 승인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11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연간 10개의 원전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중국의 전력 소비는 연간 12%씩 상승하고 있다.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도 원자력을 포용하는 분위기다. 러시아, 체코 공화국은 최근 에너지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중동 국가들은 원전을 앞다퉈 건설하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UAE)는 페르시안 걸프 바라카 시에 4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전력의 25%를 원자력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요르단과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이집트도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유 부국인 사우디 아라비아도 원전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방사능 누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그 매력적인 경제성 때문에 각국은 원전 건설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가동 중인 443기에다 2030년까지 약 430기가 추가로 건설돼 1,200조원의 시장이 형성된다.

원전피해 제대로 인식해야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는데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사고가 아니더라도 원자로의 정상적인 가동과 조작을 통해 통상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이런 사실에 무지하다.

미국 원자력산업계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핵에너지 발생을 통해 만들어지는 인공방사선으로 일반대중들이 매년 100밀리렘을 부가적으로 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은 인체에 축적되면 계속해서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능에 인공적인 방사능까지 더해지면 심장질환과 뇌졸증, 백혈병, 갑상선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낮은 방사선이라도 태아에게는 치명적이다.

원전의 폭발이나 인위적인 파괴는 최악의 상황이다. 후쿠시마와 유사한 수준의 사고였던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1979년)의 경우 수백 명의 지역주민들이 구역질과 구토, 설사, 코피, 입안에서 느껴지는 금속성의 맛, 탈모, 붉은 피부발진 등의 증상을 보였다.

당시 펜실베니아에서는 갑상선 기능부전증을 가진 신생아의 수가 사고 전 9개월 동안 아홉 건에서 사고 후 9개월 내에 20건으로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왔고, 1981년에서 1985년 사이 주민들의 암 발생률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대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고 원자력산업계는 서둘러 피해보상을 마무리했다.

문제는 이렇게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대기와 땅으로 스며들어 먹이사슬을 교란한다는 데 있다. 최종 피해자는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인간이다. 책에 따르면 당시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로에서 12~15마일에 걸쳐 위치한 농장의 우유에서 리터당 3,000피코퀴리(Picocurie: 방사능의 단위로 1조 분의 1퀴리)가 검출됐고, 7마일 떨어진 농장 우유에서는 리터당 3,500피코퀴리, 16마일 떨어진 농장 우유에서는 리터당 4,000피코퀴리가 검출됐다. 한 살 된 아이가 리터당 2만1,300피코퀴리가 함유된 우유를 마시면, 갑상선에 0.3렘 정도의 방사선량을 받는 것으로 이는 수년 후 갑상선암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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