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주역들의 저항 그리고 순응

2011년 1월, 3주 연속 이어지는 강추위로 전력소비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부 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기후 전문가들은 삼한사온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주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더 따지고 올라가면 온난화의 주범인 CO2(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대기 중으로 배출됐기 때문인데, 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이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법을 만들어 대기업들의 탄소배출을 법적으로 막아 보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법이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대기업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최근 국내에선 이 법 제정을 위한 수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법 제정에 제동이 결렸다. 제동을 건 자는 바로 대기업들. 탄소배출의 주역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정부가 법 제정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 조율작업을 하던 중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이 2월8일 논의 자체를 2015년으로 늦추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의견은 조율작업이 2월 중 임시국회에 제출해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당장,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배출 책임이 가장 큰 기업들이 감축의무를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정안 최종 확정 시점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7일 정부가 2013년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제조업의 원가가 올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국이 이를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효과가 검증되는 2015년 이후에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기업 반란을 정부는 그대로 수용한 셈
대기업의 이같은 공수에 당장 응수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언제나 그렇듯이 정부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온 한마디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것. 절충안이라고 하지만 결국 정부도 산업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유보 의견을 고려해 제도 도입 시기와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법안 내용을 조정하기로 한 것.

정부의 절충안은 도입시기를 13년과 15년 사이의 절충하고 무상 배출권 비율도 도입 초기에 올리고 법 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도 당초 계획보다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와 관련 정부 관계 부처는 기존 입법예고안에 적시된 1차 계획(시행) 기간은 수정될 전망이다.
당초 1차 계획 기간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로 돼 있는 것을 국제동향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 2013년~2015년 사이에 1차 기간을 결정한다‘는 식으로 수정된다는 얘기다. 이는 2013년에 시작해 3년 기간으로 최초 시행시기가 2년 늦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한 배출권 할당 방식도 산업계 입장을 반영할 것이다. 기존 정부안은 1차 계획기간에 무상할당을 90% 이상 적용하고 3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100% 유상할당으로 전환키로 돼 있지만 이 역시 완화될 전망이다. 1차 계획기간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 올리고 2차 이후 할당 비율은 추후별도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는 얘기다.
에너지목표관리제와 중복규제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 기업은 목표관리제를 면제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목표관리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하면 1,0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재계는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되면 이중규제라고 반발해 왔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벌칙 기준도 대기업의 요구를 수용했다. 애초 과징금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산화탄소 1t당 100만원 내에서 배출권 평균시장가격의 5배 이하로 규정했지만 이를 3배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 환경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은 말로는 환경오염을 줄이겠다.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사회공헌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익에 벗어난 길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며, 정부 또한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법이란

정부가 할당한 양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보상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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