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재난보험의 총괄 조정·관리 등을 규정한 「재난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7.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재난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현행 재난보험이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재난보험정책 추진이 힘들고 의무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 등이 충분하지 않는 등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재난보험 기본계획 수립, 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난보험사업 평가 등 재난보험의 총괄 조정·관리와 재난보험시스템 구축, 재난정책보험 및 재난의무보험의 규율 등이 주된 내용이다.

입법예고(8월 19일까지)를 통해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이 법이 제정되면 재난보험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재난 발생 시 피해 국민에게 공정한 보상으로 국민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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