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강좌］희소금속과 산업경쟁력(下)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김화년 수석연구원 外)

- 목차 -

제1장. 희소금속 확보경쟁

1.`산업의 비타민` 희소금속

2. 수급불안정 우려가 확대

3. 국가 간 희소금속 확보경쟁에 적극 대처

제2장. 신성장산업 관련 희소금속의 우선순위 평가

1. 신성장산업과 희소금속

2. 우선 확보대상 희소금속의 전략적 선정

3. 니오븀, 비스무스 등이 수급불안이 큰 희소자원

제3장.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요국의 전략

1. 일본 :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4대 전략 구축하고 경쟁 본격화

2. 중국 : 국내자원의 수성 및 해외자원 확보에 대한 공세 강화

3. 구미 :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제4장. 정부의 기업의 대응

1. 정부의 대응

2. 기업의 대응

제3장.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요국의 전략

1. 일본 :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4대 전략 구축하고 경쟁 본격화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9년 7월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4대전략’을 수립하고 산관학을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총 31종의 희소금속 중 10종의 금속을 핵심금속으로 분류하고 해당 금속의 안정확보 및 비축체제를 재정비했다.

또한 엔차관 제공을 통해 희소금속 자원 보유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개발권 등 권익을 확보했다. 희소금속 미개발 광산이 많은 아프리카, 남미 국가에 철도, 도로 등 광산 주변의 인프라 정비사업을 위하 엔차관을 제공했다.

볼리비아에 미쓰비시, 스미토모상사와 JOGMEC, NEXI로 구성된 민관 사절단을 파견해 기술, 자금협력, 인프라 정비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프리카 남부 4개국(보츠와나, 잠비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진출의 일환으로 2009년 7월 이들 국가와 인공위성 자원탐사 계약을 체결했다.

핸드폰, 소형가전 등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도시광산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차원의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코발트, 몰리브덴 등 고동도의 희소금속이 포함된 휴대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및 판매점을 중심으로 회수사업을 강화했다.

기술문제로 자원보유국에서 처리 불가능한 광석을 일본에 반입해 주요 자원을 재생한다는 아시아자원순환 시스템의 구축도 제안했다.

10대 희소금속을 대상으로 대체재료 및 사용량 저감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비축체제도 재정비했다. 대체재료 및 사용량 저감기술의 개발을 위해 나노레벨에서 계측, 분석이 가능한 기술 장치를 공유하는 산관학 R&D 센터를 설립함은 물론 지속적인 광종 평가를 통해 이용실태 변화, 시장동향, 재활용 수준 등을 파악함으로써 수급동향에 따라 비축대상 금속을 유연하게 확대하고 있다.

2. 중국 : 국내자원의 수성 및 해외자원 확보에 대한 공세 강화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소금속의 ‘수성’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신소재 및 하이테크 글로벌 기업의 중국 현지이전 압력을 제고하고 있다. 희토류, 텅스텐, 안티몬, 몰리브덴, 인듐의 주요 생산국인 중국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희소금속 이용을 중국 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희소금속에 대한 수출 쿼터제를 도입하고 생산량을 계획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희토류 국내수요는 2000년 1.9만톤에서 2007년 7.3만톤으로 증가한 반면, 수출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글로벌 광물 메이저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한편 ODA, 차관, 관세혜택을 활용해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자원보유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자원가격 하락을 활용해 자원확보 투자를 확대하며, 국영광산기업인 중국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CNMC)는 2009년 5월, 호주 희토류 생산기업 라이나스(Lynas)지분의 5.16% 인수를 추진했다. 특히, 미개발자원이 풍부하나 글로벌 광물 메이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프리카 대륙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3. 구미 :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희소금속 수요는 높으나 해외의존도가 높은 EU는 희소금속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금속광물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근 공급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안티몬, 코발트, 니오븀, 희토류, 탄탈룸 등의 소비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EU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원관리 가이드를 채택했으며, 공동자원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책을 발의했다. 회원국들의 개별대응이 아닌 EU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해 2008년 ‘기초자원 이니셔티브(EU Raw Material Initiative)’를 발의하여 상임이사회에 제출했다. 경쟁국들과 동일한 조건의 접근성 확보, 역내 시장 내에서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자원의 효율성 제고와 재활용 축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첨단기술 및 친환경산업과 관련된 중요금속을 전략적 희소금속으로 선정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사마륨, 희토류, 백금), 2차전지(리튬, 코발트, 탈룸), LED(희토류, 인듐, 갈륨), 나노(희토류)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시행으로 희소금속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 국가연구위원회는 공급측면의 위협요인과 충격요인을 분석하여 중요 희소속으로 인듐, 망간, 니오븀, 희토류, 백금의 5가지를 선정했다.

제4장. 정부의 기업의 대응

1. 정부의 대응

희소금속의 확보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대내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 희소금속 보유국에 공적개발원조(ODA) 집중

자원외교를 위해서는 저개발 자원보유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나, 한국의 현 ODA 규모는 경쟁국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2008년 한국의 ODA 규모는 8억달러로 일본(93.6억달러), 중국(210억달러)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ODA는 주로 아시아지역(61.2%)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원 미개발 지역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형편이다.

주요 희소금속 매장국에 대한 ODA 비중이 일본을 하회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산업에 필요한 희소금속 매장국에 ODA를 집중하는 등 지원대비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주력산업에 필요한 전략광물을 선택하여 그 광물이 풍부한 국가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2차전지의 주원료인 리튬의 잠재매장량이 많은 볼리비아에 상호협력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확대했다.

●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 지원 확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FDI; Ourward FDI)는 규모가 작고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자원보유국으로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현재는 투자주체가 자원관련 공사와 민간상사 위주이나 자본력이 큰 연기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자금을 해외자원 개발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KIC의 투자는 리스크가 큰 생산 광구보다는 자원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이나 KIC 자금을 해외자원 확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 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의 전문성을 선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쟁국에 비교해 자원투자 규모와 경영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 메이저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한국에 강점이 있고, 투자자금 여력이 큰 수출제조기업이 광구 및 자원기업 인수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희소금속 보유국과의 FTA 확대

희소금속 보유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경제교류를 강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자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자치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중에서 주요 희소금속을 각각 5개, 4개씩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캐나다, 호주와의 lFTA 체결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신흥국 중에서는 희소금속을 다수 보유한 브라질과 FTA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원보유국과의 FTA 추진 시에는 투자확대와 상호협력 강화 등 비즈니스 환경개선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주요 희소금속에 대한 선제적 비축 확대

주요 희소금속에 대하여 주요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인 60일분(국내 1일 수입량 기준) 재고 규모까지 비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39년부터 주요 전략광물에 대한 비축을 시작했으며, 최근 일본과 중국도 적극적으로 비축을 확대했다. 특히, 일본은 리튬 등 희소금속의 비축을 늘리려는 목표를 2009년 7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희소금속 확보전략’에 포함했다.

리튬, 망간 등 희소금속에 대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있으나, 유사시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물량이다. 조달청은 2009년 7월 말 현재 희소금속을 수입수요의 37.4일분인 1만 8,821톤을 비축했으나 리튬, 코발트 등의 비축은 부족한 형편이다. 2011년까지 60일분 확대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선 확보대상인 니오튬, 비스무스는 현재 비축대상이 아니므로 비축대상으로 선정했다.

● 희소금속의 수입처 다변화

희소금속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국가는 한정적이므로 수입처를 다변화하여 공급불안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 주요 희소금속 수입이 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리스크가 큰 우크라이나로부터 42.2%를 수입하는 망간과 남아공에서 53%를 수입하는 크롬의 경우 다변화 노력이 요구된다.

● 희소금속 재활용 확대 및 대체재료 기술개발

IT 등 희소금속을 포함한 품목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을 확충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자원순환형 시스템을 갖추고 리사이클링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해외의존도를 감소시키며, 리사이클링을 할 때 고순도화 기술, 회수량 증대 기술 등이 요구되므로 기술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희소금속을 대체할 신재료 개발 및 금속사용 절감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컴퓨터에 의한 재료설계 및 나노테크에 의한 미세구조제어 등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희소금속의 대체 및 절감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 일본은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인듐(LCD), 디스프로시움(모터용 자석), 텅스텐(초강도 공구)을 3대 대체대상 금속

으로 선정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비철금속자원의 안정공급전략’의 일환으로 2007년 총 70억엔 규모의 ‘희소금속 대체재로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희소금속 대체개발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재정지원, 기초 R&D, 인재양성 등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림 2> 희소금속 확보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

2. 기업의 대응

● 공급망 관리를 효율화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가치사슬의 상류부문(원자재 조달)을 점검하고 문제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점검해야 한다. 공급 및 가격 불안을 조기에 점검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류의 불안요소가 클 경우 리스크 감소를 위해 희소금속 구매관련 네트워크를 확충해야 한다.

신성장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일수록 희소금속에 대한 투자와 관련 소재분야의 내부화를 통한 수직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에 강점이 있는 제조업 분야는 자원투자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나, 수급불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류에 투자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포스코는 뉴칼레도니아 니켈 광산에 투자하여 현물 공급을 받고 있다.

제조기업도 광물생산 단계와 중간소재 분야를 내부화하는 수직적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술개발과 신사업 모색

광물이 확보되어도 국내에 중간소재 생산기술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업은 중간소재가 향후 공급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소재 생산기술 개발을 보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신성장산업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희소금속 관련 소재와 재활용 분야에 다양한 사업기회가 발생할 전망이다. 희소금속의 가격 상승과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도시광산 사업에서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본 미쓰이물산은 희소금속을 재자원화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도시광산 등 희소금속 재활용 사업에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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