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해양수산 경제활성화 방안
출처. 해양수산부>

이주영장관, 최 부총리 '지원사격'

- 항만 개발에 1.2조 투입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장관은 9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단체장과 업체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해양수산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와 단체관계자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들었다. 오는 29일에는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 장관이 해양수산분야 단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하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해수부 차원의 후속조치다. 최근 해수부 업무로 복귀한 이 장관이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창출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최 부총리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행보를 본격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향에 발맞춰서 저희 해수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며 "우리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갈수 있도록 해양분야의 민간투자 여건을 잘 조성하고 매력적 투자처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해양수산 경제활성화 방안에는 △기업의 해양수산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 △창조경제 성공모델 실현 방안 △기업활동 편의를 위한 손톱 밑 가시 제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는 우선 기업의 해양수산투자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항만 투자 등을 통해 약 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선박의 입출항 장애물 제거, 내구연한에 이른 낙포부두 개축 등 정부의 선도적 투자로 신규 투자를 민간의 신규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부산항을 동북아지역의 물류허브로 구축하고 인청항을 수도권·대중국 화물물류의 거점기지로 만들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업활동 편의를 돕기 위해 손톱 밑 가시 제거할 뜻도 밝혔다. 매립을 계획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양식장 신규먼허 대상을 확대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광양항 전력공급 시설 확대, 부산 지역 목재 야적장 부족 해소 등 그동안 관련업계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항만이용 불편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성공모델 실현방안으로는 선박현대화를 통한 안전기반 확충과 중소조선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후선 현대화를 통해 조선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메가요트, 엔진 등을 국산화하고 국산선박 판매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중과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수산식품 가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2017년까지 수산식품 산업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할 뜻도 밝혔다. 미역·후코이단 등을 활용해 기능성식품을 개발하고 명태 부산물로 천연조미료를 생산하는 등 수산물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수산식품 한류화(K-Seafood)를 통해 현재 22억달러 규모의 수산물 수출은 2017년까지 30억 달러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동재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중점 관리를 통해 반드시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실효성있는 정부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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