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세계은행, 기업환경 개선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5월 13일 -- 법무부와 세계은행은 2014. 5. 13.(화)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20여 개 나라의 정부 관계자와 세계은행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전자소송제도 등 한국법의 발전된 분쟁해결 시스템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전자소송제도 도입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분쟁 해결시스템을 갖추어, 기업 운영상의 법적 분쟁해결 제도의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고, 법무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APEC 국가 중 인도네시아, 태국 등 6개국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러한 사업성과와 지원경험을 APEC 국가 뿐 아니라 세계 다수 국가들에게 알리는 한편,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 경험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이다.

법무부의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신흥국가에 수출되면, 그곳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와 같이 친숙한 법률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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