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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수요관리형 에너지정책 펼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와 환경 통합 정부조직 개편 예고

차기 정권은 국내 에너지구조를 수요관리형으로 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올 2월 본격 출범을 앞두고 5년의 정책 로드맵을 손질하기 바쁜 인수위는 전기에너지 산업에 대한 윤곽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환경정책학회, 환경영향평가학회, 기후변화학회 주최로 주요 대선 후보들의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대략적인 그림은 짐작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수요관리 정책강화를 통해 전력수요는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은 20~30%로 늘리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당시 토론회에서 에너지 세제개편 및 전기요금과 관련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여권 관계자는 “RPS는 신재생사업자보다 한전이 우월적 위치인 ‘갑’이 되는 등 근본적으로 제약이 있다”라면서 “잘 되는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주가 되는 FIT(발전차액 지원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가정용 누진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추후 다뤄야겠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라면서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개편은 80%가 도로건설에 들어가는 문제를 선결한 후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개편은 안 후보 측과 동일한 시각을 보였으며, 가격은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보다 싼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에는 물이나 에너지 등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효율혁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환경’ 등 정부조직 개편도 거론

에너지·환경분야 정부조직 개편도 점쳐지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두 분야 정책 패러다임이 공급에서 수요로 무게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하고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영역 다툼이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 캠프는 “환경 에너지, 국토해양 환경, 지속가능발전부로 통폐합, 환경부로 물분야 통합 등 4가지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정부 조직개편은 아직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결론 도출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당시 민주통합당 측은 가장 먼저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천명했다. 추가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수명이 다된 원전 역시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것. 탈 원전으로 부족한 전기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해 채우는 등 ‘생태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부적으론 아직 착공되지 않거나 건설계획만 수립한 신고리 5~8호기 및 신울진 3, 4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것을 우선으로 꼽았다. 더불어 고리 1호기 재가동은 물론 월성 1호기 수명연장도 중단, 이 두 원전의 안전한 폐기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전기절약 등 에너지절약형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등장했다. 이를 통해 2030년 전력수요를 수요 전망치 대비 20% 감축한다는 것이다. 최근엔 탈핵행사에 참여, 서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전해 주는 현 가격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대안으론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꼽았다. 신재생 비중을 2030년까지 전력공급의 20%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2030년까지 민간이 함께 200조원을 투자,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놨다.

전력기술과 IT기술이 결합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가속함과 동시에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강화하는 ‘동북아 평화 에너지 네트워크’도 거론했다. 일본 손정의 회장이 내놓은 태양광, 풍력 등의 공동 활용방안인 이른바 ‘손정의 구상’과 비슷한 내용이다. 환경분야에선 우선 국민검증위원회 구성, 4대강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전과 같은 예외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간척사업을 중단키로 함으로써 갯벌 보호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0 재생에너지 혁명, RPS와 FIT 병행

또한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데 최우선 중점을 뒀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RPS 입찰에서 하한 기준가격제를 검토하고 ‘1만 햇빛지붕학교 프로젝트’ 추진도 공약으로 내놨다.

지역주민 이익공유제 시행을 위한 재생에너지재단 설립과 열부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RHO) 도입도 추진한다. 스마트그리드를 근간으로 하는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도입을 가속하겠다는 내용과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및 에너지협력네트워크 구성도 포함됐다.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중단 등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약속과 함께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문재인 후보와 거의 비슷하다.

에너지 세제와 보조금 개편 및 전기요금체계 개선에 대해선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시간(실시간 요금제), 공간(지역별 요금제), 수요자별 특징(저압/고압) 등을 고려한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난방용 유류세 인하와 유연탄 과세 등 원가와 사회·환경 비용, 해외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검토안도 마련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호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권역별 자연생태계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핵심보전지역은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등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안 캠프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확대도 추진, DMZ 생명평화지대 건설 및 남북 공동관리와 함께 열악한 북한의 환경·에너지 인프라 개선 및 구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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