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5개국 한 자리에 모여 직무발명 활성화 추진

- 직무발명 국제(韓·美·中·日·獨) 심포지움, 직무발명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주요 5개국(韓·美·中·日·獨)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윤종용)가 후원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 지식재산포럼(대표 김명신)이 주관하는 ‘직무발명 국제 심포지움’과 함께 ‘2012년 직무발명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오는 11월 26일(월) 오후 12시30분에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역삼동)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을 의미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보상과 관련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연구기관의 기술유출 방지, 우수인재 확보, 기술혁신 창출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먼저 특허청의 ‘직무발명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기업에 대한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한다. 최우수상에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 우수상에 ㈜필룩스(대표 노시청), ㈜플러스기술(대표 정석현), ㈜코아옵틱스(대표 정윤정) 등 10개 기업을 시상한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네오위즈게임즈는 직원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지식재산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 사내 발명경진대회, 특허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허·디자인 출원이 ‘10년 98건에서 ’11년 31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곧 회사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10년 1분기 908억원에서 ’12년 1분기 1,97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어서 주요 5개국의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각 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백만기)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준효 변호사와 이두형 부장판사가 한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과 최근 판례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미국·중국·일본·독일의 변호사·변리사가 각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소개와 최근 동향, 판례를 소개한다.

끝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박성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패널로는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이사장(이상희),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영대), 서울대 법대 교수(심영택),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교수(김철호), 한남대 법대 교수(피용호), 대법원 재판연구관(유영선), ㈜캐프 사장(문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하홍준)이 참석한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제시된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고, 종업원에게는 발명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기술혁신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하고, “최근 기업 등 법인의 특허출원 비율이 80%에 달하고 있어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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