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특허, 양적 성장과 함께 활용 성과도 개선

- 특허청, ‘2012년도 정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및 특허성과 제고 방안’ 발표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가 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활용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질적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최근 5년(‘07년~’11년)간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특허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정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및 특허성과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특허성과 제고 방안은 11월 20일(화)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된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 R&D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07년 13,691건에서 ’11년 18,983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8.5%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계약건수, 기술이전료 수입이 매년 각각 11.0%, 13.9% 증가하는 등 그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1년 특허로 등록된 정부 R&D 특허의 질을 관련 분야 교수, 변리사 등 전문가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술의 원천성이 높은 특허비율이 낮고, 적용가능한 분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 R&D를 수행 주체 중에서 대학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정부 R&D 특허 중 대학 특허의 비중이나 R&D투자 대비 특허출원수는 공공연구소나 기업보다 높으며, 질적인 측면에서 대학 특허의 기술적 원천성과 권리보호 강도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활용 실적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다.

R&D 단계별로 보면, 기초, 응용, 개발연구단계 중 기초연구단계에서 창출된 특허가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초연구단계가 양적인 면에서는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 기술의 원천성, 권리보호강도 등 질적인 면에서도 가장 우수하고, 특허활용 실적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정부 R&D 특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핵심·원천특허 선점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부처 R&D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며, R&D 부처의 안정적 특허기술동향조사 예산 확보를 통해 정부 R&D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R&D 수행단계 과제에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지원하여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체계적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 R&D 특허성과를 정기적으로 각 R&D부처에 제공하여 성과의 상시관리를 지원하고 특허성과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누락되는 특허성과나 성과의 신고 오류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영민 차장은 “각 부처 R&D 과제 발굴 단계부터 핵심·원천특허 선점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제공하고, 기초연구단계 및 계속과제 대상 특허기술 동향조사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R&D 수행 중인 과제에 특허전략을 지원하는 등 R&D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부 R&D 특허 성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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