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인천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해 조명우 행정부시장 주재로 2012년 제3차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11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1억원 이상 체납이 있는 시본청 2개 부서와 자동차관련 특별회계 3개 부서, 상수도를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 3개 부서 및 각 군·구 부단체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201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추진상황 보고와 각 기관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물론 특히,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 번호판 통합영치 제도 토론 등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그동안 시는 2012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저감을 위한 3개년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납부자 오류자료 정비,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추진,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자료 통보, 기타특별회계 분야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화 완료 등을 추진하여 2011년도 결산기준 시, 군·구 세외수입 징수율은 87.6%로 전년대비 3.1%P 상향하여 미수납액을 저감하였으며, 2012.9월말 현재 시, 군·구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373억원이 감소한 3,395억원으로 징수율은 7.1% 증가하였다.

군·구의 과태료 총 체납액은 2,12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9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908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과태료 징수율 제고 대책으로 과태료 완납 확인제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제도,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정기적인 고지서 및 통합 안내문 발송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와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채권(예금)압류를 지속 추진하며, 향후 세외수입 납부환경 개선으로 모든 수수료와 과태료에 대한 신용카드 전카드사 납부 확대를 추진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는 물론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 군·구 전담인력 증원 배치와 체납처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및 예금압류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태료 납부 홍보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명우 행정부시장은 “세외수입 납부자 성명, 주소 등 오류자료 정비를 통한 과태료 민원서비스 제고와 조속히 모든 세외수입 과목에 신용카드 납부 확대를 추진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과태료 체납 징수업무에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추진하는 한편 고질·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 홍보 강화와 질서법 원칙에 의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하여 어려운 인천시 지방재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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