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6조 6,600억원 편성

- 금년 대비 8.2% 증가한 규모로‘03년 이후 최고 증가율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5,053억원 증가(증가율 8.2%)한 6조 6,6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내년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16.3%(1조 53억원) 증가하였음

* 이차보전방식 융자 :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정부는 조달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를 예산으로 보전(약 3%p)

증가율로 보면 ‘03년(14.4% 증가)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5.3%)을 크게 상회

* 중기청 예산 증가율(%) : (‘03) 14.4 → (‘08) 1.3 → (’11) △0.1 → (’12) 3.0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 자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과 R&D에도 지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 편성내용 >

① 중소기업 수출 및 내수 판로기반 확충 ⇒ 1,198억원
②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 ⇒ 4조 2,780억원
③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 1조 2,969억원
④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2,456억원
⑤ 중소기업 R&D 투자 ⇒ 8,183억원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음

< 수출 및 판로 분야 : (‘12) 911 → (’13안) 1,198억원 >

FTA 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B2C와 B2B기업 특성에 맞는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내수 판매 인프라도 확충

- B2C기업은 유럽·미국 등 현지 대형유통매장 입점을 지원하고, 글로벌 홈쇼핑 등에 중소기업제품 전용관 설치·운영(100억원)
- B2B기업은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협력진출 등 기업간 협력방식의 무역촉진단 파견 확대(190억원)
- 중소기업의 FTA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20억원) 및 원산지 증명시스템 구축 지원(20억원)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 A/S시스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A/S택배서비스 신규 시행(150억원)

* (‘12) A/S 지원 : 150개사, 1,500개 품목 → (’13안) 1,000사, 6,000개 품목 이상
* 택배 서비스 : 연간 300여개 기업, 40,000건 이상의 택배 AS 처리

< 정책금융 분야 : (‘12) 3조 3,880 → (’13안) 4조 2,780억원 >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 운용(융자·보증·보험) 규모를 금년도 81.9조원에서 내년도 93.8조원으로 대폭 확대

- 민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3조 8,500억원(이차보전 5,000억원 포함)으로 지원

* 융자조건 : 기준금리 4% 내외(잠정), 융자기간 3~8년, 연간 30억원 한도

- 신성장산업 육성, R&D 사업화, 국내 U턴 기업, 유망 서비스기업 등에 특례보증(4조원)을 위한 소요예산 2,000억원 반영

* 신·기보 보증 전체규모 : (‘12) 59.6조원 → (’13안) 64.9조원

-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해소를 위해 융자 7,500억원(‘12년 4,250),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 1,100억원(’12년 300)으로 대폭 확대

* 지역신보 보증 규모 : (‘12) 12조원 → (’13안) 15조원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출연예산을 250억원에서 1,180억원으로 증액

*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 : (‘12) 7조원 → (’13안) 10조원

<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 (‘12) 8,737 → (’13안) 1조 2,969억원 >

소상공인 진흥계정 11,378억원(융자 7,500억원, 일반사업 3,878억원)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소상공인이 유망업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 골목슈퍼, 빵집·세탁·한복, 봉제·악세사리 등 주요 업종별 협업화 및 특화사업 지원
- 전통시장은 기존의 시설개선 위주에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 고객편의 및 유치 중심으로 전환

< 창업 분야 : (‘12) 2,754 → (’13안) 2,456억원 >

창업기 - 성장기 - 재창업의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원

- 예비창업자 등의 애로사항인 시제품 제작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디자인에서 설계·모형제작까지 동일 공간에서 원스톱 진행이 가능한 시제품제작터를 지방 3곳에 설치(61억원)

* 대구·광주·경기 지방중기청에 설치
* 비용(평균 2,500→1,500만원 또는 무료) 및 사업화 시간(6→4개월) 절감 가능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입교생 및 입소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졸업생에 대한 사업화 후속지원 강화(254억원)

- 전국의 우수한 창업선도대학을 선별하여 성과가 검증된 창업사관학교 방식의 입소형 집중 지원형태로 전환(402억원)

- 창업자의 수요에 따른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창업자 지원 사업을 창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통합(500억원)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하나로 통합

- 실패기업인이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상담·교육·법률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 신설(17억원)

< R&D 분야 : (‘12) 7,474 → (’13안) 8,183억원 >

유사사업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혁신역량별 - 성장단계별로 사업을 재편하고, 뿌리산업 등 기술혁신 기반조성을 강화

- R&D 초보기업 및 창업기업 등이 정부 R&D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대(3,441억원)

* ’10년도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중 R&D 수행기업은 28.9%(32,492개)

-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분야에 대한 창조형·선도형 기업으로 육성(4,396억원)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초·중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일부(50%)를 보조(50억원)

-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4곳에 뿌리기술 현장실습터 설치 지원(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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