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향후 5년간(’13~’17) 건설기술분야 정책 로드맵인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등 3개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관련 학계·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5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①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②건설사업정보화(CALS)기본계획,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건설기술 정책·제도의 선진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근거: 건설기술관리법).

국내 건설기업은 새로운 SOC·공공주택 등의 발주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인도 등 신흥국과 경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해외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에 불과

* 세계 건설ENG시장 (상위 7개국이 약 80% 점유) : 미국 34.6%, 영국 11.6%, 중국 3.9%, 일본 2.4% ☜ 美, ENR誌(’09)

국내 건설교통 기술수준은 평균 61.8%(최고수준 100),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는 약 4.8년이며, 계획·설계 등 고부가 ‘소프트’기술과 핵심 소재 등 기초·원천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술격차 : 정보·전자통신(3년), 융합분야(3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11)
** 미국(=100) 대비 기술수준 : 원천기술 72.8%, 기본설계 73.4%, 상세설계 85%, 기자재 81.5%, 시공관리 82.6% ☜ 엔지니어링플랜트기술센터(’11)

그동안 건설분야에서는 효율과 시공성을 중시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은 외국에 의존해왔던 경향이 원인중 하나로 지목된다.

* 인천공항 기본설계 및 경부고속철도 사업관리는 Bechtel社(美)에서 수행

건설산업은 주로 노동·자본 등 요소 투입에 힘입어 성장해 왔으나 꾸준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소득 3~4만불 시대를 이끌 경제의 견인차가 될 수 없다.

건설기술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를 벗고 첨단기술과 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도약해야 함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설계·감리·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全단계에 걸쳐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제5차 기본계획(안)에는 “건설기술 韓流로 여는 5대 건설강국”이라는 비전아래 2016년까지 △건설기업 설계경쟁력 세계 10위, △ 건설엔지니어링 해외 수주비율 5%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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