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의 해외원조가 확대되고 있고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의 거래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해외원조 등을 위해 필요한 물자 및 용역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나 현재 KOICA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납품거래는 국내 거래로 무역금융 융자대상이 아니다.

*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

UN 등 국제기구의 조달시장에서 구매주문서(P/O : Purchase Order)*를 통한 수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P/O를 통한 수출거래의 무역금융 지원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 구매자(수입업체)가 물품대금, 거래조건, 운송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여 수출업체에게 전달하는 문서로서 실무상 발주서 또는 견적송장 등으로도 불리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를 개정하여 KOICA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및 국제기구 발급 P/O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거래를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KOICA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물품납품 및 용역공급 등의 납품거래를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 부가가치세법*도 국내기업의 KOICA에 대한 물품납품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외국환은행이 발급사실을 확인한 국제기구 발급 P/O 및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한 국제기구 발급 P/O를 통한 수출거래를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2. 기대효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기반 확대할 예정이다.

KOICA에 대한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및 P/O를 통한 수출거래를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기여도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를 통한 산업에너지·교육·보건의료산업 대외진출이 활성화되면서 향후 국내 물품·용역 등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시행시기

2012.1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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