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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부터 전기요금 평균 4.9% 인상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8월 3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8월 6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밝혔다.

유류, LNG, 석탄 등 발전연료비 상승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10% 이상 되지만,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산업경쟁력과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계 전력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의 특징은 전력 소비량이 많아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 고압요금은 6% 증폭 인상하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사용하는 산업용·일반용 저압 요금은 평균 이하인 3.9% 인상하고 주택용·교육용 요금은 각각 2.7%, 3% 소폭 조정한다.

또한, 지난 11년간 요금을 동결해 온 농사용 요금도 3% 인상하여 전 부문의 사용자들이 전력위기 극복에 동참한 의미라고 지경부는 밝혔다.

또한,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이번 전기공급약관 변경 내용에 포함된다. 주택용 부문에서는 자동판매기, 통신중계기 등 비주거용 고객의 누진 1단계 사용량(월 100kWh 이하)에 대해 1단계 요금 단가 대신 2단계 요금 단가를 적용토록 제도를 변경했다.

산업용 부문에서는 기타사업 사용자들은 계약전력 300kW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산업용(갑)·(을) 요금의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예외 없이 계시 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산업용(을)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도했다.

토요일 최대부하 시간대 중부하 요금수준으로 감면

한편 지난 2003년 조정 이후 동결해 온 표준시설 부담금 단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수요관리형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를 올해 동계기간(2012.11-2013.2)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약 110kWh/월)을 계속해서 보장키로 하였다. (현행대로 월 8,000원 정액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은 2,000원 정액 감면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을 위해 전력 다소비 제품 효율관리 강화,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전기제품(LED조명, 고효율 인버터 등) 보급촉진,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전력 관리장치 등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중 추진키로 한 1.1조원(발전자회사 포함)의 자구노력과 별개로,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요구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소비자 물가는 0.056%p, 생산자 물가는 0.128%p, 제조업 원가는 0.07%p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 가구는 월평균 1,200원(월 전력사용량 301.8kWh), 산업체는 월평균 32.7만원(월 전력사용량 5.9만kWh)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하계전력 피크를 약 85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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