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100억달러 이상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6월 잠정치 기준)에 수출은 2,754억달러, 수입은 2,646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0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수출입 증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가운데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무역수지 착시 현상

최근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무역 흑자는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있다.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부품 포함) 제외시 무역수지는 200억달러 이상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한-미, 한-EU FTA효과로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자동차(부품 포함)의 흑자를 제외하면 전체 무역수지는 1/4분기 -146억달러, 2/4분기 -63억달러로 상반기에 총 209억달러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는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홍콩 포함)을 제외하면 무역수지는 200억달러 이상 적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對중 무역수지는 상반기에 185억달러 흑자로 전년동기대비 약 10억달러 증가했고, 對홍콩 무역수지는 131억달러 흑자로 전년동기대비 17억달러 증가했다. 이러한 중국(홍콩 포함)에서의 흑자를 제외하면 2012년 상반기(1∼5월) 무역수지는 약 259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과 과제

품목별, 지역별 무역수지 편중이 심한 불안정한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어 대외 여건 악화 지속시 주요 품목들의 무역수지 악화가 전체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첫째, 기존의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10대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하여 수출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주력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여 기존의 주력 품목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수출 및 수입 시장 다변화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에 대한 무역수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국가와 지역을 통한 신수출 시장 개척해야 한다. 원자재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수입시장 다변화를 통해 무역수지를 전략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

셋째, 수출 실적에 대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단순히 수출입 실적이나 무역수지만으로 판단할 경우 현재와 같이 자동차 등 일부 품목 호조에 편중된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착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한 지표들까지 모니터링함으로써 정확한 수출 경기 판단과 올바른 무역수지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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