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6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시장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최희갑 아주대학교 교수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최 교수는 “1980년대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주도로 형성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90년대 들어 정부의 부동산규제 강화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붕괴되었다”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가 가계 위주로 이루어졌고 장기간 유지해 온 금융대출 규제로 과도한 대출을 막아 집값 거품이 크지 않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집값 급락에 대한 시중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인구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수도권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지방은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부동산경기 반등 여부는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 12월 대선공약 등의 정치적 변수와 유럽 재정위기 등의 거시경제 요인들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수도권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5.10부동산 대책에 취득세·양도세 감면, 수도권 준공후미분양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주택대출자의 금리를 인하하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뉴타운의 사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이 외에도 김기용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 등이 패널로 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날 세미나에는 기업인 1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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