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015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전파통신회의(WRC)에 대비하기 위하여 ‘WRC-15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준비단(단장 : 양환정 전파기획관)은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WRC-15 연구체계에 맞추어 운영위원회(의장 :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와 6개 의제연구반으로 구성되며, 산학연 및 국방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 11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준비단은 운영위원회 및 각 의제연구반을 통해 의제별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기고서 작성 및 국가간 의제협력 등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WRC에서는 국제 주파수분배 및 국가간 전파간섭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등이 포함된 국제조약인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을 개정하며, 각국은 전파규칙에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반영하고 보다 많은 상업·공공용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WRC 준비단을 구성하여 대비하고 있다.

WRC-12에서는 이동통신, 위성, 항공·해상용 주파수 확보 등 27개 사안을 WRC-15 의제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최근 모바일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라 폭증하는 주파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제화된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확보”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TU-R에서는 WRC-15까지 5㎓이하 전 대역을 검토하여 공유가능성, 국제공통대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동통신용 국제공통주파수 대역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에서 검토한 후보대역이 전세계 공통주파수 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지난 1월 정부는 ’16년부터 ’20년까지 200㎒ 대역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모바일광개토플랜을 발표했는데, 준비단 활동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전략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검토한 후보대역이 전세계 공통주파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WRC-15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의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① 장거리 무인항공기 제어를 위한 무인항공기용 주파수(10~30㎓) 분배
② 항공기내에서 유선케이블 대신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항공기내무선통신용 주파수(15㎓ 이하) 분배
③ 차량 충돌 방지, 보행자 감지를 통한 사고방지 등 차량안전운행을 위한 차량용 레이더 주파수(77.5~78㎓) 주파수 분배
④ 선박에 탑재된 초소형지구국을 이용하여 이동형 초고속 인터넷, 선박 위치추적, 재해·재난 통신 등 광대역 위성통신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

향후 준비단은 WRC-15 의제와 관련하여 ITU 및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입장을 정리해나갈 예정이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태지역 WRC-15 준비회의(APG, APT Conference Preparatory Group)에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이 의장단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준비단을 총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양환정 전파기획관은 “WRC-15에서는 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확보 의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 주파수 확보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는 만큼, WRC-15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 질 수 있도록 준비단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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