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정비 조속히 해야” Vs. “FIT 폐지 안된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의견차 속 산업연구원 “병행해야” 주장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Tariff) 점진적인 폐지를 앞두고 있고, 기존 FIT제도에서 지원받고 있던 발전사업자들이나 환경, 시민단체들과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을 주장하는 측과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어 주목된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은 RPS제도 도입을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판매가격등 시행지침이 투명하게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논평에 따르면 “일본 원전사고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FIT에 이어 내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할 RPS제도 시행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최소 1년 전에는 확정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그 세부 지침 마련이 미루어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신규 투자 계획도 표류하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2012년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도 어렵다고 말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제도 마련과 보완책이 시급한데도 이는 방향도 잡히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RPS 정비를 조속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 판매 가격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의무대상자는 부담을 이유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민간의 자발적 투자는 실종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수출 위주로 고착된다면 국내 화석에너지?원자력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얘기다.

즉 RPS 의무대상자가 자체 투자 외에도 독립 재생에너지 발전업자의 전력을 확보해서 재생에너지 의무량을 달성하려면 민간의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를 촉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기 판매 가격이 예측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전기 판매 가격이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 재원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녹색연합, RPS는 에너지 대기업 집중 결과 낳을 것
반면 다른 환경단체에서는 기존의 FIT제도가 분산형으로써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넓은 시장을 형성한 반면, RPS제도는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몇몇 기업들만의 좁은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들은 2012년 이후 자신들의 의무할당비율인 발전용량의 2%를 재생가능한에너지원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재생가능에너지원을 건설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등 문제가 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RPS제도 운영 지침을 보면 인증서 시장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증서 시장에 뛰어든 사업자가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GSEPS 등 소수의 대규모 사업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에너지 공급업체로부터 강제적으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비중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 재생에너지원이 대규모화 집중화되면서 결국 기존 에너지와 차별화하지 못한다는 것.

이에 반해 FIT 제도는 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며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소규모 회사들에게 유리하다.
이 관계자는 또 “FIT 제도의 큰 장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시킬수 있다”며 “단적인 예로 2002년 FIT제도 시행이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 중심으로 관련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피력한다.
녹색연합은 FIT 제도 유지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대규모 전기공급체제에서 소규모 전기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핵심은 지역을 통한 ‘에너지 자립’이다. 누구나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는 소규모 사업을 통한 ‘에너지 참여’가 가능하고 설치된 발전시설을 통해 ‘에너지 교육’이 가능한 소중한 정책”이라며, “발전차액제도에 대한 재고 없이 2012년 폐지될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과 발전사업자들, 국민들을 무시한 결과로서 현정부의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FIT와 RPS 장단점 고려 병행해야
FIT제도 폐지와 RPS제도 도입에 대해 연구기관은 중립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관계자는 “RPS와 FIT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FIT제도가 정부가 일정기간 정해진 가격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 또한 소규모 발전의 가능하므로 넓은 지역에 분포할 수 있어 지역제조업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규모 예측이 안되고 재정부담이 크다는 단점있다”며, “반면 RPS 장점 공급규모 예측 용이하고 인증서 거래를 통한 업자간 경쟁 촉진시켜 비용 절감 구조를 형성하면서 정부부담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RPS는 FIT의 단점을 장점으로 FIT의 장점을 단점으로 갖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FIT와 RPS 각각 장점이 있고 두 제도가 가져올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결과가 다르며,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생기는 것을 고려하면 FIT를 폐지 논의는 조금 이르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점에서 두 제도를 일정기간 병행 운용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취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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