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Hot issue 스마트그리드

지자체 동향

전기차 등 스마트그리드 육성 적극나서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통과가 관련 산업 발전 역할 클 듯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시가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해 적극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육성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시범보급에 나서는 등 오는 2013년부터 일반인들에게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역에 민·관 공동개발방식으로 통해 총 사업비 700억원(국비 350억원, 민간기업 350억원)을 들여 스마트그리드 지원사업을 오는 5월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특히 스마트그리드 사업 가운데 지능형 운송 시스템을 갖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 시범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지능형 전력망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되면 실시간 전기요금 체계가 구축되고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보호와 전력의 불필요한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6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12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등 오는 2013년부터 전기자동차를 일반인에게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전기자동차의 운영을 위해 올해와 내년도에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공공용 충전시설을 보급하고 오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4기씩 모두 8기의 충전시설을 보충해 나가기로 했다.

전기산업법, 정보통신법이 스마트그리드 포괄해야
한편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법이 국회 계류로 인해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지능형전력망 촉진법이다.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의결만을 앞둔 지능형전력망 촉진법이 해를 넘겼기 때문이다.
지능형전력망 촉진법은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스마트그리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 기술개발과 기업들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특히 그간 스마트그리드를 조율해 온 전기사업법과 정보통신법 등이 스마트그리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보다 효과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안 제정이 추진돼 왔다.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후 지능형전력망의 정의와 정보보안 등 일부 부문에서 수정을 거친 지능형전력망법은 10월에 최종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어 지난 11월 제주에서 열린 코리아스마트그리드위크 행사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지능형전력망법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해를 넘겼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최근 한-미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협력 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능형전력망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기업들도 안심하고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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