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째 표류중인 한미 FTA 하루빨리 타결돼야
- 관세율 1%, 미국시장 선점위한 강력한 경쟁력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인터넷 방송, 프리넷뉴스(www.fntv.kr) ‘이슈 인’은 <‘교착상태 빠진 한미FTA, 선진 경제 도약 발목 잡는다’> 편을 방영하고 “한미FTA가 3년째 교착상태에 빠져 표류하고 있다”며 “일자리 34만개 창출, 소비자 혜택 20조원 증가 등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한미FTA를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2007년 6월 한미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3년이 지났지만 한미FTA는 교착상태에 빠져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상당한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당리당략, 국민정서 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FTA를 최종 타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기됐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경쟁국들보다 앞서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조속한 FTA 타결이 요구된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FTA는 국가 간 무역을 자유화하고 통상이나 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조화시켜 기업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은영 동부증권 기업분석팀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미FTA 비준을 위한 우리사회의 국민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177명의 응답자 가운데 15.8%인 28명만이 한미FTA가 ‘빨리 타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반면 93명(52.5%)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36명(20.3%)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미국 측은 자동차 산업 불황의 여파로 환경규제 완화와 관세철폐 유예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는 협상 타결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미국차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한미FTA가 조속히 타결될 경우 최근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차 수입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현대자동차의 쏘나타가 미국 중형차 판매량 3위(2010년 8월)를 기록하는 등 우리 자동차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임은영 동부증권 기업분석팀 수석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추세가 연비와 친환경에 맞춰지고 있다”며 “픽업트럭 등 대형 차량에 초점을 둔 미국차는 수입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외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일자리 34만개·GDP 6%·외국인 투자 320억달러·소비자 혜택 20조원·무역흑자 200억달러 등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FTA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득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우리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시장”이라며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경쟁국가보다 앞서 FTA를 체결해 선점효과를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FTA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끔 디자인된 만큼 가급적 빨리 이행해야 한다”며 “한미FTA를 조기 이행시키는 것이 고용창출과 경제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낮은 장벽의 열린 교역인 FTA는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에 큰 몫을 할 것”이라며 “정치적 관점으로 판단하거나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고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프리넷 뉴스의 ‘이슈 인’은 우리 주변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들을 심층 탐사 및 취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프리넷뉴스 인터넷 사이트(www.fntv.kr)를 통해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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