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만으로는 공급 한계를 맞은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공급(국비 85%, 입주자부담 15%)은 1995년 중단됐지만 저소득층 주택 수요는 가파르게 상승, 일 년에 한두 번 입주자가 빠진 집에 대한 공급 당첨경쟁률이 12:1까지 오른 상황이고 평균 대기자수도 1만5천명에 이른다.

이런 공급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급다각화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역부족이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중 공가를 확보한 후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지정, 임대하는 ‘지정공급제도’를 통해 이번 달 안으로 500호 아파트를 시범 공급하겠다고 11일(월)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약 15만6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지정공급제도’로 지정된 최저소득계층용 주택은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기존 주택의 50%까지 대폭 할인해 준다.

주거비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보증금은 548만 원, 평균임대료는 8만2천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저렴하다.

공급 대상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존속부양자 중 저소득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최저소득계층이어서 이번 주거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층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지역 편중현상 없이 서울시내 전 자치구에 골고루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위주로 우선 확보,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정공급제를 통해 도심권역 내 건설,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에서 일정 물량을 확보한 후 균등 배분함으로써 25개 자치구에 임대주택 유형간 분포를 고르게 할 예정이다.

또한 역으로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된 단지에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범 공급되는 500호는 영구임대주택이 없는 관악에 168호, 양천에 60호, 성북에 62호, 서대문에 65호 등으로 우선 배정됐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강서, 노원, 강남 3개구에 70%이상 쏠려있어 이들 지역엔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반해, 관악이나 성동, 성북, 서대문 등 17개구엔 영구임대주택이 한가구도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생활근거지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자립 시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설 중단으로 공급이 불규칙했던 영구임대주택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됐다.

그동안 저소득층용 영구임대주택은 주로 도심권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위치해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원거리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기타 공급과 관련된 상세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10월 중 공고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10월 28일부터 11월3일까지 5일간 주소지 동 주민센터별로 접수를 받아 11월 15일 대상자를 선정, 12월 15일에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첫 시범공급 500호의 당첨자들은 12월말~내년 1월초 계약을 체결해 빠르면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입주 완료하게 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지역별 수요와 지역 내 공공주택의 재고를 고려해 원하는 지역에서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자립 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공급 모형을 새롭게 개발, 공급해 선보이는 첫 사례”라며 “안정적인 수요자 중심의 공급시스템을 갖추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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