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의 010 식별번호 통합 시점이 ‘모든 이동통신사가 2G서비스를 종료하는 때’로 확정됐다. 또 01X번호를 일정 기간 3G로 이동하는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과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해도 발신번호는 변경 전 01X번호가 표시되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01X 이용자도 3G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고, 사업상 문제 등으로 01X번호 유지를 희망하던 이용자들도 010번호로 이동했을 때의 불편을 상당부분 덜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010 번호통합 정책방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서 010 번호통합 시점을 명시함으로써 지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010 번호통합 정책’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는 올해 2월에 번호통합 비율이 80%를 넘어섰으나, 8월말 현재 01X이용자가 819만 명에 달해 현 시점에서 강제 통합할 경우 많은 이용자들이 번호변경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매년 01X에서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이용자는 약 250만 명 수준으로서, 2G망 서비스 종료 시점에는 대부분의 01X 이용자가 010으로 전환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업자들은 3G와 4G 등 진화된 서비스를 위해 2G 서비스 종료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2018년경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01X번호를 일정 기간 3G로 이동하는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과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해도 발신번호는 변경 전 01X번호가 표시되는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허용한다. 이 서비스들은 통신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01X이용자는 3G로 전환할 때 2개 서비스 중 하나를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은 이용자가 01X번호의 010변경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01X 이용자의 식별번호는 한시적 번호이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010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01X 이용자도 한시적으로 최대 3년 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G로의 번호이동은 사업자간 과도한 마케팅경쟁 방지를 위해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01X번호 표시서비스’는 01X 이용자가 3G로 전환한 시점부터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선택한 이용자는 일부 부가서비스를 010 번호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번호통합의 이점을 살리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4년 구 정보통신부는 ‘010 통합비율이 8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010 번호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으며, 올해 2월 010 이용률이 80%를 넘어섬에 따라 그간의 번호정책, 변화된 정책여건,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

특히,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01X 이용자도 조속히 3G 스마트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

또, 01X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2G에서 3G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한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첫째, 010 번호통합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01X 이용자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 보급과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010 번호통합 시점이 확정됨에 따라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앞으로 이용자와 사업자는 번호통합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셋째, 010 번호통합의 장점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 앞으로 010 번호통합이 완료되면 모든 이용자들은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 없이 뒤 8자리만 눌러도 이동전화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유·무선이 통합된 통신환경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단말기와 하나의 번호로 이용할 수 있는 단일 번호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동통신망의 진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G망을 이용하는 01X 이용자의 번호변경 부담이 완화돼 3G로 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2G 서비스를 일찍 종료하면 해당 망 유지 비용을 4G 등 차세대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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