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는 7월 28일 전국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한전의 배전선로 공법 개선 추진 경과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완화와 행정처분 유예대상 확대,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 등 업계 현안사안을 담고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은 오는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시·도회장들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지역 회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회 중앙회에 업계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거짓실적을 제출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협회의 거짓실적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짓실적을 자진 신고하는 상습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최근 발족된 ‘한전 배전선로 공법개선 TF’가 보다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위원을 보강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외에도 이날 시·도회장들은 전기공사업계 전문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도제학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재 정부가 태양광을 물품구매로 발주함으로써 업역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협회 중앙회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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