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실에서 어플리케이션 관리 규정을 발표하였고 올해 8월 1일부터 APP 가입자들은 실명 인증을 진행 해야한다.

이 날 발표한 '어플리케이션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이하 규정)'은 APP 제공자에게 많은 항목의 금지령을 내렸다.

APP으로 국가 안전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등을 법률 법규적으로 금지 하며, APP조작, 복제, 유포 등이 법률법규에서 금지한 내용들이다.

규정에 따르면 APP 제공자는 원칙에 따라 가입자들의 휴대폰 번호 등을 기초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 정보 내용을 완벽하게 하여 심사 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위법 위규 정보를 선포하며 상황을 보았을 경우 각종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장 엄중한 처벌은 계정 삭제이며 60일 동안 사용자의 일지를 기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편 공식 수치에서는 현재 중국 국내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APP이 400만개를 초과 하며 수량이 아직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달 중국 정부측은 네비게이션 사이트와 인터넷 댓글 부분을 특별단속 하였고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를 특별관리 하여 인터넷 유포 질서를 더욱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자료 중국투자자순망

KOTRA IT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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