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은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신축 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고 기온 변화에 따른 파손이나 파열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이번 재조사 대상 품목은 HS Code 10자리 기준 7213.10.0000, 7214.20.0000, 7215.90.0090, 7227.90.0090 등임.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위원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는 지난 2015년 1월 9일부터 5년간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터키로부터 수입되는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해서 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2016년 2월 9일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재조사(Re-investigation) 개시

1년 단위로 시행되는 반덤핑 관세 및 정부보조금 상계관세 재조사는 해당 국가와 수출업체로부터 정상가격, 산업구조, 생산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해 변동사항을 반영한 조정된 관세율을 산출하고 있음.

□ CBSA,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반덤핑관세 재조사 결과 발표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는 2016년 6월 29일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반덤핑 재조사 결과 발표

- CBSA는 재조사 과정에서 대상 기업에게 증빙제출을 개별요청(Request for Information)한 바 있으며, 터키 Colakoglu Metalurji A.S.사 외에는 이 요청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

○ CBSA는 관련 법령(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 한국·중국·터키 등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 기존에 일괄적으로 부과해온 41%의 반덤핑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

- 한국 기업 중에서 13.3%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 받던 H사가 재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41%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

○ 이번 재조사에 증빙자료 제출 등 적극 대응한 터키 Colakoglu사에 대해서는 신규 정상가격이 산정돼 기존(41%)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 결정

-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외에 1톤당 469위안에 상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 적용을 유지하기로 결정

CBSA 정보요청(RFI)에 대한 대응 현황

국가	수출업체
한국	없음
터키	Colakoglu Metalurji A.S.
터키	Habas Sinai ve Tibbi Gazlar Istihsal Endustrisi(증빙부실)
중국	N/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재조사 대상품목 세부사항

○ 재조사 대상인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은 품목 분류(HS Code) 체계상 철강 및 금속류에 속하며, 세부 정보는 CBSA 홈페이지(ttp://www.cbsa-asfc.gc.ca/sima-lmsi/ri-re/ad1403/ad1403-ri16-nc-eng.html)에서 확인 가능

재조사 결과 발표 대상품목

품목

HS Code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콘크리트

보강 철근

(Concrete Reinforcing bar)

7413.10.00.00

7414.20.00.00

7415.90.00.90

7227.90.00.90

반덤핑 및

상계관세

‘14.6.13

14.12.10

- ‘15.1.9 최종판정: H사에는 13.3%, 이 외의 한국산 제품 41% 반덤핑관세 부과

- ‘16.6.29 재조사 결과: H사 포함 한국산 제품 41% 반덤핑관세 부과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동향

○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은 2015년 기준 약 3억7495만 달러 규모

- 2012년 수입이 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전반적인 수입 수요 감소와 더불어 2015년 한국, 중국, 터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조치에 따라 전체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지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인 2013년 3791만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작년(2015년)에는 99%가 감소한 6000달러 수입에 그친 상황

○ 터키로부터 수입도 2012년 1억3715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나, 2015년에는 1420달러에 그쳐 사실상 수입이 중단된 상태

- 중국의 경우도 2014년 약 1억 달러를 상회하던 수출액이 2015년 약 500만 달러(전년대비 95% 감소)를 기록하는데 그침.

○ 기타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는 미국, 포르투갈, 대만, 스페인, 홍콩, 일본 등의 순이며, 이들 국가들이 기존 한국, 중국, 터키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한 것으로 파악됨.

□ 시사점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는 총 9건으로 모두 철강 및 금속제품이 대상이며, 한국은 이 중 4건에 관여돼 있어 철강제품의 캐나다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음.

- 참고로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는 총 8건이며, 변압기를 제외한 나머지 7건은 모두 철강·금속제품

○ 캐나다는 현재 총 30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또는 조사 중. 이 중 철강과 금속 수입 규제가 총 25건

-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터키 등이 주요 수입 규제 대상국

○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기업에 대해서 높은 수준(41%)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캐나다 당국(CBSA)의 (재)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요구됨.

○ 반덤핑 부과가 결정된 2015년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020년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위원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가 종료재심(Expiry Review)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이 반덤핑 관세부과는 철회될 예정

○ 이번 재조사 최종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수출업체는 결과 발표 이후 90일 내 재심사(Re-Determination)를 요청해야 함.

○ 재조사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 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Paul Pomnikow: 613-948-7809

- Gi Sung Nam: 613-948-3183

- Fax: 613-948-4844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캐나다 산업부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

사이트주소 :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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