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7월 8일 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중견 건설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업체에게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리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견 건설업체가 기업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견 건설업체가 기업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올해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견 건설업체에까지 확대한 점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 건설업체도 기성금(또는 준공금) 등의 하도급대금을 60일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함에 따라,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의 자금흐름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노력으로 공사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밝히면서, 중견 건설업체가 이를 피부로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과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서면 미교부 금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유보금을 설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직원조사 실시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현재 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리고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나는 대기업 및 대규모 중견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히고, 중견 건설업체들도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견건설업체도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건설장비 자재 등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과 모범적인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운데에서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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