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그마 가브리엘 부총리, “더 이상 정책이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지 않을 것”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0% 달성한 독일, 추가적인 정책 개혁을 통해 시장경쟁력 강화 예고

- 2014년 이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한 바 있는 연방경제에너지부, 올해 추가적인 개혁 단행

- 2014년 메르켈 3기 정부 출범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법(Erneuerbare Energien Gesetz, EEG)상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구체화 한 바 있으며, 2020년까지 35%, 2025년까지 40~45%, 2035년까지 55~60% 달성 기대

- 2014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27.4%, 2015년 공급비중은 12월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전체 에너지 공급량인 648TWh의 30%인 194TWh 기록(일부 통계에서는 32.5%로 집계)

- 독일 정부는 예정보다 빠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계획적이고 신뢰도 높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요구

-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지그마 가브리엘은 에너지 전환정책에 있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연초 피력한 바 있음.

- 그는 또한 EEG 개정 내각합의 이후인 6월 초, "풍력발전기,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매스 설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시장은 니치마켓을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으며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강아지가 아니라 사냥개로 성장했다"고 인터뷰 함.

○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순항 비결은?

- 북독일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대표 얀 리스펜스(Jan Rispens)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조기달성 이유로 첫째, 정부의 발전차액지원(Feed-In Tariff, FIT) 정책으로 인한 투자 활성화, 둘째로는 엄격한 규제 하에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지(풍력단지예비부지 등) 지정을 꼽았음.

-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적극적인 그린에너지 마케팅, 지역주민 반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

- 이외 투자문제 및 송전망 설치문제로 지연됐던 초기 해상풍력프로젝트 다수가 2015년 운영 시작함에 따라 해상풍력 전력생산이 2014년 1.4TWh에서 2015년 8.1TWh로 급성장함.

- 2014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FIT 제도 점진 축소 및 2017년 경쟁입찰 전환에 대비한 프로젝트 개발 붐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급증에 큰 영향을 미침.

- 지난 2015년 8월23일 오후 몇 시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전체 전력공급 중 최대 83.2%까지 기록해 시장 잠재력을 보여준 바 있음.

□ 독일 신재생에너지 법 개정, 각 에너지원별 주요 변화는?

○ EEG 2016(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연초 발표됐으나 장기간 마찰을 빚고 있음. 지난 6월 1일 내각 및 지방정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연방 상하원 심의, EU 심의를 거쳐 2017년 1월 1일 발효 목표

- 메르켈 총리는 개정안의 내각 합의에 대해 "시장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세제, 시장확장과 전력공급망 설치의 동시 진행, 그리고 가격안정을 함께 가져오는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전함.

- EEG 개정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보조금 지급의 유럽연합 합치성 제고, 그리고 가격안정임.

- 개정안은 육해상 풍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등 친풍력 기조를 유지했으나, 바이오가스, 태양광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지원 축소됨.

독일 정부 EEG 개정에 따른 에너지원별 정책 변화

EEG 2014

EEG 2016 개정안

일반

- 2020년 35%, 2025년 40~45%, 2035년 55~60% 달성 목표 구체화

- FIT, 평균 17ct/kWh > 12ct/kWh감축

- 경쟁입찰제 시험 도입(태양광)

-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유지

- 국가비용 가능한 한 축소

- 경쟁입찰제(풍력, 바이오매스) 도입, 소형설비(<750kWh) 제외

- 경쟁입찰, 모든 참여자에 공정한 기회 제공

육상

풍력

- 보조금 점진적 축소: 2014년 운영 설비, 처음 5년간 8.9ct/kWh

- 연간 2.5GW 설치, 목표량 초과 시 보조금 삭감

- 3년간 2.8GW 입찰, 이후 2.9GW

- 보조금 지원제도 유지

해상

풍력

- 2019년 완공되는 설비까지 보조금 지원 연장: 처음 12년간 15.4ct/kWh 혹은 8년간19.4ct/kWh 중 선택

- 2020년 완공목표 10GW > 6.5GW로 축소

- 2030년 완공목표 15GW

- 2030년 완공 목표 유지

- 2030년까지 매년 730㎿ 규모 입찰

- 송전망 설치 안정화

- 보조금 지원제도 유지

태양광

- 2015년 연간 400㎿ 경쟁입찰 도입

- 개인 설비 지원 감축

- 연간 2.5GW 설치

- 개인이 설치한 소규모(<750kWh) 설비 지원 유지

- 600㎿ 입찰, 연간 2.5GW 설치

- 대형 PV 전지(>750kWh) 입찰 의무화

바이오

매스

- 100kWh 이상 설비만 보조금 지급

- 음식물쓰레기, 동물비료 활용 바이오매스 설비는 기본 보조금 중복지급 불가

- 설치규모 제한 없음.

- 향후 3년간 150㎿ 입찰

- 이후 22년까지 연간 200㎿ 입찰

자료원: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 독일 신재생에너지 시장 - 풍력시장 ‘지속 성장세’, 태양광시장 ‘현상 유지’

○ 독일 풍력시장, 2014년 투자 급증 후 안정적인 성장 기록

- 2014년 121억 유로, 2015년 97억 유로 투자로 육·해상 신규설치 5.8 GW 기록

- 육상풍력에서 3.5 GW를 신규 설치하며 두드러진 성장 기록, 이에 따라 EEG 2016 개정안은 친풍력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업계는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

- 독일 풍력터빈 제조업체는 설치규모를 제한한 지난 2014년 개정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으며, 점진적인 보조금 축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독일 육상풍력시장 점유율 1위(39%)인 ENERCON사 해외영업부서 D씨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정책변화로 인해 기업의 영업전략이 바뀌었다. 내수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아시아 및 해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전함.

- ENERCON사는 EEG 2016에 대해 "경쟁입찰제 확대 등이 독일 육상풍력 수용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지역주민/공동체 참여형 풍력단지 개발을 저해할 것"이라 평함.

한눈에 보는 독일 풍력산업 정보(2016년 4월 기준)

자료원: BWE, Dt.WindGuard, BMWi, Fraunhofer, ZSW, AEE, EWEA, Strom-Report(그래픽)

○ 태양광 시장, 구조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설치 용량 급감

- 2015년 말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독일 태양광 누적설치규모는 약 40GW(약 150만 기)

- 2015년 한 해 신규설치 규모는 1.4GW로 2014년 1.9 GW 대비 30%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 보조금 지급 축소에 따른 투자 급감(-87%)이 가장 큰 원인

- 글로벌 시장 확장과 공급과잉에 따라 태양광 모듈 가격도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올해 5월 브란덴부르크 주에 위치한 보쉬사 모듈생산 자회사인 Bosch Solar CISTEch GmbH는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문을 닫음.

- 한화가 인수한 독일 Q-Cells사의 경우 한국공장 생산을 통한 가격조정, 태양광 셀 및 모듈 생산능력 및 효율 강화, R &D 투자 확대 등의 전략을 통해 전년도보다 매출액 54.4% 증가한 5억 달러 기록

- 가브리엘 장관은 EEG 개정안 합의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한 태양광 산업계를 높게 평하며 "합리적 가격의 민주적인 에너지 공급원"이라 표현, 실제로 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도는 72%로 여타 신재생에너지원보다 높음.

□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주는 시사점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답보 상태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3% 미만이며, 태양광산업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매출 62%, 투자 56%를 차지, 신재생에너지원이 고르게 발전하지 않은 초기 상태

- 또한, 발전차액지원(FIT)제도가 2012년 종료되고 시장경쟁 원리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투자심리가 위축, 보급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해상풍력의 경우, 높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국내 주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 상태

- 해외기업의 경우, 한국 시장 진출에 있어 인증, 국내 사업자와의 제휴, 낮은 인지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독일 기업, 글로벌화 전략을 통해 아시아 시장 진출 증가, 국내기업과의 제휴 가능성 모색

- 독일 주요 풍력터빈 제조사인 ENERCON, SIEMENS의 경우, 적극적인 아시아시장 공략을 통해 대만, 일본, 베트남 및 최근 한국에 진출해 있음.

- 물류·운송 문제로 현지생산 시 이점이 있는 타워, 블레이드의 경우 국내 제조사와 제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독일 기업 또한 현지 공급물량이 증가할 경우 생산공장 설립도 고려하는 상황

-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보다 시장진출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 유도 및 국내기업과의 제휴(국내부품 사용 의무화 등)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선도적 보급정책 및 지역발전 모델 벤치마킹

- 현재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일본 등은 독일의 FIT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음.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시장참여가 가능하도록 발전차액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독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지역주민 조합형 모델 또한 적극 홍보 필요. 국내에서 운영되는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과 같은 에너지협동조합이 한 예임.

자료원: 독일연방정부, Tagesschau 지, Zeit 지, BWE, WindGuard, 프라운호퍼 ISE 연구소, EEHH, pv-magazine, Neue Energie지 및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

사이트주소 :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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