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을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자영업자의 음성적 탈루행위 등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과 조사만을 전담하는‘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과‘조사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하고 자영업자 탈루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같이 개선된 세무조사 시스템으로 고소득 전문직 등 총 116명을 조사하여 323억원을 추징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문직 및 의료업자와 현금수입업종을 중점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이들의 소득탈루율은 30.7%로 직전기 40.9%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상당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자영업자 성실신고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 인원은 작년 9월 이후 착수되어 최근까지 조사가 끝난 사업자이며 조사결과 이들 조사업종 가운데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업자의 소득탈루율은 28.2%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할 것이나, 고의적 탈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특히, 금번 ’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팀 등을 통해 업종별로 다양한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강화하여 탈세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반드시 조사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탈루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내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엄격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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