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부품 소재 분야 중소 중견기업의 R&D현장에 특허전략전문가를 파견하여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시하는 ‘2010년 첨단부품 소재산업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천억원 이상 매출규모의 국내 우량 중소 중견기업이 특허괴물(Patent Troll) 등 외국 선진기업으로부터 특허공세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재권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은 ‘특허권’ 소송에 휘말려 해외 진출의 꿈이 좌절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사업은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시 특허 침해 소송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허전략을 수립해주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특허 관련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선점한 원천·핵심특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일본 등 선진국이 특허망을 촘촘히 구축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부품 소재 분야에서 지식재산(IP) 강소 기업을 육성하여 만성적인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R&D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올해는 총 사업비 70억원 규모로 중소 중견기업이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 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R&D 단계별(기획/수행/완료) 맞춤형 지재권 획득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R&D IP 경력을 보유한 특허전략전문가와 IP 경력 5년 이상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IP-R&D 전략지원팀이 최장 4.5개월간 기업에 파견되어 기업 맞춤형 지재권 획득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현황, 사업환경 및 지재권동향의 진단 분석 ▲분석결과에 기초한 R&D단계별 지재권획득전략 수립 ▲수립된 전략에 따라 핵심 원천특허 등 해당 기업에 필요한 지재권 획득 업무를 수행한다.

‘09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은 작년 64개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신규 IP획득전략(591건), 문제특허대응전략(595건), R&D방향제시(247건)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해당기업의 특허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에 크게 기여하여 지원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동 사업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IP 전략을 보유하게 된 에스비비테크의 이부락 CEO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00여건의 특허가 무용지물일 만큼 전략이 부족했다.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지재권의 중요성과 전략적 접근 방법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전도사와 같은 사업이다”라며 사업 효과에 대해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특허청은 올해 1월부터 36개 기업을 선정하여 1차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원범위를 녹색기술분야로 확대, 44개 기업 선정을 위한 2차 사업 접수를 5월 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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