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특허지원센터는 선진기업의 특허공세 강화와 중국 등의 후발기업의 우리 지식재산권 침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기업을 지원코자 개정판을 발간·보급한다.

또한 우리기업은 이러한 선진기업에 의한 견제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으로 대표되는 후발국가로부터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에도 남다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금번 매뉴얼 전집 개정판은 지난 2005년 10월 발간된 국제특허분쟁대응 표준매뉴얼이 전자·IT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아온 바, 동 지침서는 지난 5년의 주요국 특허 및 소송제도와 국제특허분쟁 변화 추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전략수립과 분쟁대응의 필요성 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특허분쟁대응 표준매뉴얼전집 개정판을 발간하게 됐다.

개정된 “국제특허분쟁대응 표준매뉴얼 전집”은 국가별 매뉴얼(4권)과 Q&A(4권) 공통매뉴얼과 Q&A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이후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와 절차의 수정 및 보완, 최근 국가별 분쟁동향 및 사례분석을 추가하고, 중국 표준매뉴얼에는 대만의 제도를 중국과 비교 설명했으며, 유럽 표준매뉴얼에는 국내 기업의 수요에 따라 네덜란드의 특허제도 및 소송제도 등을 추가했다.

기존 네트워크집에서 변경된 법률사무소의 정보를 수정하고 지식재산권 분야별로 강점이 있는 새로운 법률사무소를 추가했으며, 특히 해당 국가에서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해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인대리인 리스트와 한국 및 4개국 특허제도와 소송제도를 비교해 차이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통매뉴얼을 추가로 발간했다.

또한, 국제적인 분쟁이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해 미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특징적인 부분을 기술하고 매뉴얼에서 다루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Q&A집을 통하여 보완했으며, 우리 중소·벤처기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해당지역의 유명 소송대리인 및 한인 대리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통매뉴얼에 담았다.

향후 본 개정판의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특허담당자를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하거나 지식재산권 및 R&D 관련 종사자의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지원센터는 특허분쟁대응표준 Manual 전집 개정판의 발간을 기념해 오는 4월 27일 특허지원센터에서는‘국제특허분쟁대응 표준매뉴얼 전집(개정판) 발간 발표회’를 개최하고 본격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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