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하나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를 꾸준하게 실시해 오고 있다.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는 폭리 및 불법행위 등으로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고리로 대부하는 대부업자
- 수강료 기준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불법 학원사업자
- 서민을 상대로 장례용역을 제공하면서 장례용품 등을 고가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장의업자·상조회사 등

지난해에 이러한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총 227명을 조사, 탈루세금 873억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17명은‘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리 하였다.

민생침해 사업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다.

- 대부업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을 수시로 바꾸는 등 신분노출을 회피하면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

- 학원사업자
수강료 기준액을 초과하여 받으면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 납부할 경우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상조회사
회원 불입금 중 상당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거나 모집수당 등 제반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 탈루

- 다단계판매업자
판매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신고 누락하거나 임직원의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등 탈루

국세청에서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민생침해 사범 조사 강화를 위해 각 지방청에 탈세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과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년중 상시적으로 세무조사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대부업자 22명, 학원사업자 32명, 상조회사 3명, 다단계 판매업자 4명 등 민생침해 사업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나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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