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간 납품거래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등 수·위탁거래 시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실시한 `2009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① 납품대금 결제수단은 현금성 결제비율이 전년(83.1%)에 비해 5.5%포인트 증가한 88.6%를 차지하였고 이 중 현금(수표포함)결제 비율이 67.6%로 전년(40.0%)에 비해 27.6% 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정부의 정책자금 조기집행 등 유동성 공급확대로 예년에 비해 현금흐름이 원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② 납품대금 결제를 위반한 업체는 140개사로 전년(212개사)에 비해 72개 업체가 줄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로 인한 법 준수 의식 개선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납품대금 외 법률 준수 실태를 보면, 서면약정서 교부(76.2%)를 제외하고는 물품 수령증 교부(92.3%), 공정한 검사(99.3%) 준수 비율이 90%이상 높게 나타나고 이와 함께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단가인하 요구와 납품대금 부당 단가인하, 물품수령거부 등 위탁기업의 부당한 업무거래 사례가 미미하게 나타나 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④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를 상대로 하는 PB상품 수탁기업 98개사에 대한 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납품대금 결제수단은 현금성 결제비율이 81.5%로 제조업에 비해 7.1% 포인트 낮으나, 법정기일(60일) 준수 비율은 99%로 나타나 제조업 대비 8.1% 높았고 그 외 약정서 교부, 물품 수령증 교부 등 모든 준수사항에서 99%이상 나타나 준수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시정요구 불이행 시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하여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에,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결제로 처리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신청공고 1.26(화))하여 향후 3년간 실태조사 면제, 아름다운 동행상 등 정부포상 우대 및 공공구매에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및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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