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최근 5년간(‘04～’08) 지역별 회사법인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유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재권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재권을 1건 이상 보유한 회사법인(이하 지재권 보유 회사법인)의 수는 회사법인이 많이 소재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이른바 수도권과 부산, 경남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하지만, 지재권 보유 회사법인 비율(지재권 보유 회사법인 수/전체 회사법인 수)이나 평균 지재권 보유건수(회사법인의 지재권 수/전체 회사법인 수 or 지재권 보유 회사법인 수) 등을 보면 다른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지재권 보유 회사법인 비율은 경기(18.5%), 서울(17.5%), 충남(16.1%), 인천, 충북, 대전 순으로 높았고, 기초지자체 중에는 대전 유성구(31.4%)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충북 음성군(27.9%), 충북 청원군(27.5%), 경기 화성시가 높게 나타났다.

지재권 보유 회사법인 비율은 평균 14.7%였다(대기업 29.0%, 중소기업 14.6%).

둘째, 전체 회사법인의 평균 지재권 보유건수는 서울(2.69건), 경기(2.43건), 충남(1.86건), 충북, 인천, 경북 순으로 높았고, 기초지자체 중에는 경기 수원시(13.91건), 경기 이천시(12.15건), 서울 영등포구(7.85건)가 높았다.
전체 회사법인의 평균 지재권 보유건수는 1.8건이었다(대기업 97.2건, 중소기업 0.92건).

중소기업만을 지역별로 보면 충남(1.21건)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천(1.2), 서울(1.19), 경기(1.19), 충북(1.01) 순이었으며,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충북 청원(2.4), 충북 진천(2.31)이 높았다.

셋째, 지재권 보유 회사법인의 평균 지재권 보유건수는 서울(15.4), 경기(13.17), 경북(12.06), 충남(11.54), 충북(9.69) 순이었고,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경기 수원시(101.87), 울산 동구(97.88), 경기 이천시(71.25)가 높았다.
지재권 보유 회사법인의 평균 지재권 보유건수는 12건이었다(대기업은 335.6건, 중소기업은 6.3건).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재권은 서울(185건), 전남(135건), 충북(124건)이 많았고, 기초지자체 중에는 강원 강릉시(271건), 경기 안성시(241건), 전남 담양군(219건)이 지재권이 많은 지자체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는 평균 82건, 기초지자체는 평균 36.5건의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재권은 대부분 상표였다(광역(72%), 기초(81%)). 지자체의 경우 지역 특산품(농수산물 포함) 브랜드, 전시회 등 행사를 위한 상표출원이 많아서 상표비율이 높았다.

특허는 농수산물 생산방법, 식품 제조방법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2009년도에 특허청에서 지식재산도시로 시범 지정한 광주광역시 남구(특허 20건, 기초지자체중 3위, 전남 담양군 46건, 충북 보은군 26건)는 공무원 및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등록하여 소득 증대의 성과를 이룬 특징이 있었다.

특허청은 지역별 지재권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지자체의 지식재산 경영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지역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창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재권 교육, 상담,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의 R&D수준에 따라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시하는 “첨단부품소재 IP-R&D 사업”, “찾아가는 지식재산 인력양성 사업”, “우수특허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특허분쟁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을 지식재산 중심에 세우고 Happy CEO를 창출하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의 산업발전전략을 지재권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강한 특허 확보형 지역 R&D 과제 등을 추진하는 “지재권 중심의 지역산업발전전략”, 지자체의 브랜드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브랜드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 유망상품의 브랜드 전략을 개발하고 권리화를 지원하는 “브랜드 중심의 지역경제발전전략”, 지자체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반 구축을 위해 “지식재산진흥 조례 제정”, “지식재산도시 조성” 등을 지원하고, “지역 지재권 경쟁력 지수”를 개발하여 공표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지식재산 활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경영 대상”을 통해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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