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프로젝트에 중국산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라는 이른바 ‘Buy China’ 지침이 우리기업에게는 직접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OTRA는 25일 배포한 ‘Buy China’ 지침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면서 ‘Buy China’ 지침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조달시장에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Buy China’ 지침은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며, 우리기업은 중국 정부의 자국산 우선구매 정책으로 이미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제약을 받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Buy China’ 지침의 불투명한 운영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외국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사전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과정이 불투명하거나 허가 소요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기업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았다.

중국 정부가 별도의 지침을 통해 자국산 우선구매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은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발주 프로젝트에서 중국기업이 입찰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고, 최근 위앤화 평가절상으로 중국산과 수입산 간의 가격 차이가 줄어 지방정부들이 중국산 보다 외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중국 정부가 이를 다잡기 위해 ‘Buy China’ 지침을 발표했다는 것이 KOTRA의 설명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Buy China’ 지침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정부입찰에 참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기업과 공동 입찰참가를 통해 중국 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품목은 중국 기업이 납품하고 우리기업은 중국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품목을 납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KOTRA 통상조사처 조병휘 처장은 “우리정부도 중국의 `Buy China` 지침에 정면 대응하기 보다는 외국산 제품 및 서비스 수입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함으로서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고 우리의 실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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