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0년 산업기능요원 신청기준을 현재 15인 이상 기업에서 10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어려운 지방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현행 5점인 평가배점을 최대 15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통분담에 동참한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과 구직자 채용기회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참여기업’도 우대할 계획이다.

<붙임> 공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신규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표 참조

올해 신청ㆍ접수는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본부 및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하면 된다.

작년에는 총 4천여 중소기업이 신청하여, 신규로 선정된 384개 기업을 포함, 3천 3백여 중소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약 90% 기업을 중소기업청이 선정 추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신청 자격요건 완화 및 지방기업 우대로 인해 신청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 보충역 등의 병역자원을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하여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73년에 도입된 제도로, ‘09.5월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현역과 보충역을 포함해 2만4천여 명이 5,870여개중소기업의 현장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09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결과와 ’10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결과(‘09.12월 발표, 병무청)는 해당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이 확정된 업체는 ’10. 1. 1부터 배정인원(병무청에서 결정 통보)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김진형 경영지원국장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자격 완화로 1만여 중소기업이 산업기능요원 배정 혜택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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