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고용조정하지 아니하고 휴업·훈련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기업에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난 3월 지급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09.3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은 5,280건, 395억원이 지급되어 13만 3천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이는 전년 동월(29억원, 515건)에 비해 13.6배 증가하였으며, 지난달 296억원(3,698건, 10만명 수혜) 보다 33.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1분기 고용유지지원금은 1만 305건, 784억원이 지급되어 전년동기(1,030건 62억원)보다 12.6배 증가하였으며, 총 26만 5천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고용유지조치 종류별로는 휴업 8,956건(680억원)으로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이어 휴직 1,171건(60억원) 11.4%, 훈련 168건(42억원), 인력재배치 10건(1억원) 순이다.

기업규모별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621억원으로 전체의 79.3% 차지하는 반면, 대규모기업은 20.7%(162억원)로 고용유지지원금은 100인미만 영세기업 근로자가 많은 혜택을 보았다.
※ 지원실적(금액기준) : 30인미만 기업 34.7%, 30~99인 기업 24.2%, 100~299인 기업 18.8% 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11억원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하며, 그 다음 도매 및 소매업(14억, 1.9%), 건설업(12억, 1.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10억, 1.3%) 순이다.
* 제조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41억, 30.8%)이 1순위이고, 그다음 전자부품 및 컴퓨터 등 제조업(124억, 15.8%), 기계 및 장비 제조업(81억, 10.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52억, 6.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45억, 5.7%) 순

한편, 3월중 휴업·훈련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건수는 2,842건이며, 1/4분기에는 총 1만 929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1월 3,874건, 2월 4,213건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200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14.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체수는 3월중 일평균으로 5,256개사(우선지원대상기업 5,195개사, 대규모기업 61개사)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말 고용유지조치신고가 증가하기 시작한 11월에는 일평균 791개사(우선지원대상 784개, 대규모기업 7개)였으나, ‘09.1월에 6,645개사로 급증하였다가 2월에는 6,512개사로 다소 감소하였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휴업·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로 매출액이 회복되고 신규채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①한국옵티칼 하이템크(주)(435명, 경북소재, 액정표시장치용 광학필름제조) : 세계적 경기침체로 LCD수요감소로 ‘08.11월 매출액이 전년 월평균 대비 17.5% 감소, ’08.12.~‘09.2간 휴업 → ’09.3월 매출액이 증가, 근로자 11명 추가채용
②00기업(639명, 경북소재, 휴대폰 제조) : 경기침체로 휴대폰 생산감소, ‘08.11월 매출액이 10월 대비 26.2% 감소, ’08.12~1월 휴업·훈련 실시 → ‘09.3월 고용유지조치전 매출액 회복, 정상가동 및 13명 채용
③00기업(81명, 전남소재, 전자부품 제조) : ‘08.12월 매출액 감소로 ’09.1~2월 휴업 → ‘09.3월 고용유지조치전 매출액 회복, 정상가동, 7명 채용완료, 4명 추가채용 예정
④00기업(131명, 인천소재, 유압기기 제조) : ‘08.11월 매출액이 전월대비 25.8% 감소, 12월중 9일간 휴업 →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경기회복에 대비 ’09.3월에 근로자 3명 채용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이우룡)은 “최근 지원금 지급실적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 급증한 신고건이 처리되었기 때문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충분한 규모로 반영(1,391억원→ 4,461억원, 3070억원 증액)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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