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깨끗함’을 넘어 ‘감동’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강도 높은「2009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마련, 8일(수)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의 상징인 “해치(??)”를 청렴 아이콘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청렴정신을 가슴에 항상 새겨 비리와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해치 배지를 제작해 전 직원이 착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실천은 양천구 등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적발된 복지보조금 횡령 사례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청렴 분위기 쇄신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서울시가 부패제로 문화 정착은 물론 서울시의 민원서비스까지 빠르고 능동적으로 개선, 고객감동 수준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렴도 1위라는 어제의 추억을 잊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전 직원이 나서 강한 청렴의지를 실천해온 결과 2006년 16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던 청렴도를 2007년 6위로 끌어올렸고 지난해엔 마침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조사 이래 최초 전국 1위’라는 결실을 거둔 바 있다.

<비리 공무원‘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퇴출/ 시·투자·출연기관 취업 영구제한>

우선 서울시는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한번으로도 금액과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해임 이상 징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이러한 공무원은 퇴출 후에도 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정기·상습적으로 수뢰·알선한 공무원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이다.

市는 시, 투자·출연기관 취업제한과 더불어 자본금 50억 원·매출액 150억 원 이상 민간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준을 자본금 10억 원, 매출액 30억 원 이상 기업에 10년간 취업 제한하도록 강화하는 부패방지관련 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받은 죄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죄도 강도 높게 묻는다. 서울시는 정기·상습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자는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뇌물공여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당해 업체를 최대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했던 규정을 뇌물공여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로 범위를 확대,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시민 및 공무원 ‘공직자 비리신고 포상금’ 최고 5천만원 → 20억원 상향>

아울러 서울시는 최고 5천만원이던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에 맞춰 20억원으로 획기적으로 상향, 신고 시민 및 공무원에게 지급함으로써 부패근절 의지를 강력히 실천한다. 특히 내부 고발자에게는 승진과 성과포인트 등 인사특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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