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충청남도·부산시 짝퉁단속 우수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2008년 지자체별 위조상품 단속실적 및 합동평가 계획을 25일(수) 발표했다.

2008년 지자체 위조상품 총 단속은 2007년 위조상품 단속실적 총 2,132건 비해 17%가 증가한 2,491건을 단속하였으며, 서울·충남·부산 순으로 단속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짝퉁상품에 대한 위조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위조대상상품도 의류·가방·신발 등 신변잡화에서 자동차부품·의약품·공구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민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특허청 특별단속 : 현대자동차 위조부품 293점 적발(‘08.8)
위조 시알리스 3,900정 적발(‘08.11)
위조상품 베셀(VESSEL) 드릴 비트 적발(‘09. 3)

또한 중국 등 외국을 통한 위조상품 유입도 증가하고 있어 각 지자체별 위조상품 단속집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관세청 적발금액 : (‘07) 6천8백억원 → (’08) 9천3백억원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09년 상반기 중 2008년도 각 지자체 위조상품 단속실적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기초자치단체수 및 산업규모를 감안한 합동평가 실시할 계획이다.

동 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자치단체에게는 유공자 포상 및 지자체별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이다.

* 재정 인센티브 : (‘08) 2억원 → (’09) 4억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구영민 팀장은 “이번 단속실적 공개 및 합동평가 실시가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특허청은 단속실적을 매분기 마다 언론이나 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나설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련 기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