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소-소비자단체,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김춘희)는 소비자단체들과 “방송통신기기사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2.17일 오후 4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의실(서울 중구 명동)에서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 참석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서울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협의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10개단체와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등 총 12개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파연구소는 그동안 정부 중심의 사후관리로는 사각지대의 불량제품 유통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단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소비자 중심의 유통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규제 완화에 따라 저가·불량제품 유통 증가로 인한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단”을 통한 시장 모니터링,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민원정보 공유 및 홍보 방법 등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 해상·항공 등 인명안전 관련제품 및 소비자 민원은 신속하게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각지역에서의 불량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소비자단체와의 협력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소비자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다양한 소비자의견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학교주변, 대형전자상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제품 사후관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111건, 2007년 164건, 2009년 96건의 부적합기기를 적발하여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아울러 부적합 기기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게시, 용산전자상가협동조합 및 온라인쇼핑몰협회 등 52개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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