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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와이어) 특허법원(법원장 강영호)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재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관련 분쟁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제1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1st Korea Patent Moot Court Competitio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예비 변호사들이 가상 사례에 대해 실제 절차에 따라 특허소송을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학생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두 기관은 7~8월 두 달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회 참가 신청은 9월 1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졌다. 로스쿨생들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총 20개교에서 56개팀, 168명이 참가하는 등 첫 대회임에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참가 신청한 팀 중 총 45팀(135명)이 특허등록무효와 특허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해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였고, 11월 한 달간 특허법원 판사·기술심리관·변리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16개 팀(48명)은 특허법원 법정에서 실제 소송처럼 진행되는 본선·결선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원고와 피고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연으로 2차 본선의 당사자는 1차 본선 직후, 결선의 당사자는 2차 본선 직후 추첨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본선과 결선은 오는 12월 22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열리며, 특허법원 판사,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이 재판부를 구성하여 참가팀의 변론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진행될 시상식에서는 총 8개 팀이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등을 수상하게 된다.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으나, 변호사 시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양한 전공·경력의 인재를 육성하여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예비 변호사인 로스쿨 재학생들의 지재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지재권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정부가 최근 마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서면심사결과 상당한 수준의 서면들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 장래 IP허브 국가를 이끌어갈 지재권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김영민 특허청장은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가 처음 실시됨에도 많은 로스쿨이 참가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연대회가 향후 로스쿨의 교육 프로그램과 시너지를 발휘하여 학생들의 지재권 실무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