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베어링 업체 간 국제카르텔, 2014년 최우수 조치사건
글로벌 베어링 업체 간 국제카르텔, 2014년 최우수 조치사건
이예지 기자입력2014-12-17 10:25:00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해 공정거래위반사건을 처리한 최고의 전문가를 뽑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ㅇ심결사례 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 · 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간 공유하여 공정위의 사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ㅇ이번 대회는 최근 2년 동안(2013년~2014년)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 중 각 사건처리 부서별로 선정한 6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 과정 시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심결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ㅇ최우수상은 ‘베어링업체 간 국제카르텔 건’을 발표한 국제카르텔과 한정원 조사관이 차지했다.
ㅇ한정원 조사관은 ▲최초로 외국에서의 담합(수입단계)과 이와 연계된 국내에서의 세부 담합(국내 판매단계)을 모두 적발하여 제재한 점, ▲외국 기업 조사과정에서 체득한 조사기법과 증거확보방법 등을 발표하여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ㅇ새로운 조사기법, 진일보한 경제분석 방법 등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꼭 필요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역량이 향상되고, 건전한 토론문화가 조성되며 직원 사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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