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및 중기(中期) 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
1) 2015년 국내경제는 전년대비 3.8% 성장하여 2014년(3.6%)보다 0.2%p 높아질 전망
선진국 경기회복세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회복 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6~2007년 연평균 5.4% 성장)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10~2011년 연평균 5.1%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할 전망이다.
이는 첫째, 세계교역량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중국의 수입수요 약화(질적 성장전환정책과 중간재 및 부품의 자급률 상승)로 우리나라 수출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6~2007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10~2011년) 각각 연평균12.4%, 13.9% 증가했던 총수출물량이 2015년에는 6.3%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둘째, 새 경제팀의 내수활성화대책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취업구조의 취약성(저임금 생활서비스부문에 고령층과 임시직 고용의 증가세)과 실질임금의 상승세 둔화 등으로 내수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의 수익성 악화추세, 자금조달여건의 양극화로 저수익·저신용 기업들의 차환 리스크가 상승(3년 연속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00%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과차입 저소득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가계부채 부담 가중)으로 소비여력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2) 2016~2018년 중 국내경제는 연평균 3.8% 성장하여
2014년~2015년(연평균 3.7%)보다 다소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이는 첫째,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증가율이 점차 높아져 수출회복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MF는 2016~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9%로 2014~2015년(연평균 3.7%)보다 0.2%p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내수활성화 대책, 민생안정 및 경제혁신 정책 등이 점차 효과를 내면서 소비 및 내수도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며, 또한 연구개발 투자확대, 의료·관광·금융 등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확대, 투자여건 확충(규제 개혁 등),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공공부분개혁 등으로 내수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 행정부 전망치와 비교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3.8% 성장을 전망하여 행정부 전망치(4.0%,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2014년 7월)보다 0.2%p 낮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완만한 세계경기 회복세로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장 최근에 하향 수정되어 발표된 OECD(2014년 9월 15일 발표)의 2014년과 2015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지난 9월 OECD는 2014년과 2015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5월 발표)보다 각각 0.5%p, 0.4%p 하향 조정했고, 유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4%p, 0.6%p 하향 조정하는 등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내렸다.
한편 2015~2018년 중 경상성장률 연평균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5.7%로 행정부 전망치(6.1%, 2015년 예산안, 2014년 9월)보다 0.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만한 세계경기 회복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가운데 물가(GDP디플레이터)상승률도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3. 부문별 중기 전망
1) 2015년 민간소비는 2014년(2.4%)보다 0.9%p 높은 3.3% 증가할 전망
교역조건 개선에 의한 국민소득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확대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 및 기저효과(세월호 사고 효과 해소 등) 등에 따라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취업자구조의 취약성 등은 가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4~2018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3.0% 증가할 전망. 2016년에는 3.3%로 2015년과 같은 수준이 예상되나 2017~2018년에는 3.0%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여건 개선, 취업자의 증가에 따라 소비여력은 확대될 것이나, 반면 취업자 증가가 주로 중고령층, 시간제 일자리에서 나타나 실질소득 증가효과가 제한적이고,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 증대로 인해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완만할 전망이다.
2) 2015년 건설투자는 주택투자의 호조가 비주거용 건물투자와 토목투자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전년대비 2.4% 증가하여 2014년(1.7%)에 비해 다소 개선될 전망
2014년 하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 아파트 분양이 2015년 건설기성에 반영되고, 2015년에도 주택분양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또한 전세가 상승세, 통화당국의 금리인하 및 금융완화가 가계의 주택청약 참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서비스업 부진, 임대수익률 하락으로 비주거용 건물투자가, 공공기관의 부채조정으로 토목투자가 각각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
2014~2018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1.4%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2016년에는 규제완화에 따른 주택투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SOC투자예산을 축소할 예정이어서 2015년에 비해 둔화된 0.4%에 그칠 전망이다.
2017년 이후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SOC투자 정체가 예상되나 평창올림픽 관련 투자가 증가하여 건설투자는 대체로 1%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3) 2015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6.7% 증가해 전년에 이어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경기회복으로 설비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 몇 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난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제조업에서는 일반기계, 통신기기, 반도체, 제약, 식음료 등에서 금년에 이어 견실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자동차는 국산차에 대한 내수정체와 수입차 수요증가 등으로 큰 폭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제조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분야,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통합 및 관리 부분에서 투자확대가 예상된다.
2014~2018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5.7% 증가해 금융위기 이전 4년(2004~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6.6%)에 비해선 부진하지만 금융위기를 포함한 지난 6년(2008~2013년) 중 연평균 증가율(2.9%)에 비해 개선될 전망이다.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7.0%로 회복세를 보이다 2017년과 2018년에는 4.0%대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및 전자기기(반도체, 무선통신장비) 등 IT부문은 향후 2~3년간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까지 설비투자증가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에너지 및 환경관련 투자가 2012년부터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할 전망이다.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등은 구조적인 글로벌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4) 2015년 수출액(통관기준)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및 세계수입수요 증가로 2014년(3.4%)보다 3.7%p 높은 7.1% 상승하고, 수입액(통관기준)은 2014년(4.1%)보다 3.8%p 높은 7.9% 증가할 전망
2014~2018년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7.4%, 수입증가율은 연평균 8.2%에 이를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015년 중 792.3억 달러 흑자, 2014~2018년 중에는 연평균 773.9억달러 흑자를 예상.
5) 2015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44만(1.7%)명 증가, 전년에 비해 확대 폭이 다소 둔화될 전망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여성과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추세가 전년에 이어 지속될 전망이며, 실업률은 3.3%로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고 고용률은 60.4%(OECD 기준 : 65.4%)를 보일 전망이다.
2014~2018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1.6%(42만여 명) 증가해 지난 2008~2013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 1.1%(27만 명)에 비해 큰 폭(0.5%p)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취업자수 증가율은 2015년 1.7%, 2016년 1.6%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4%, 1.3%로 둔화될 전망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에는 62.3%를 기록해, 2000년대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2018년에 이르면 63%에 근접할 전망이다. 동기간 실업률은 연평균 3.4%, 고용률은 연평균 60.5%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포함한 지난 2008~2013년 기간에 비해서 1.4%p 상승할 전망이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은 점차 둔화되고 서비스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추세가 중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고령화 진전, 무상보육확대 등으로 공공보건·사회복지, 교육부문에서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014년에는 연평균 25만여 명 증가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은퇴세대의 고용시장 잔류 장기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중고령층과 여성의 취업자 수는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민간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여건 하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직업훈련, 고용 장려금 등과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6)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1.8% 전망
2014년 상반기 중의 소비자 물가수준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GDP디플레이터는 2/4분기에 0.0%로 기록함에 따라, 2015년에도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2014년 중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된 점이 전체소비자 물가수준의 하락에 크게 기여했다.
2014~2018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3%, GDP디플레이터는 1.8% 전망된다. 특히 2014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0.5%(2011년 이후 연평균 상승률 1%) 상승에 그친 GDP디플레이터는 향후에도 완만한 경기회복에 의한 수요 압력의 점진적인 상승,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인한 낮은 비용 상승세 등으로 완만한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다.
2014~2018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세계적인 저물가 기조의 영향과 국내수요 압력이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 초반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중국성장둔화와 달러강세로 인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물가상승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이다.
7) 2015년 국고채수익률(3년 만기)은 경기부양의 정책기 조에 대한 기대로 저금리 수준을 유지하려는 요인이 작용 하나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의한 상승압력이 상존하여, 연평균 3.0% 전망
2015년 상반기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리인상 등으로 3% 내외에서 국고채 금리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 최근 국고채와 회사채 수익률 간의 소폭의 스프레드가 형성되는 점이 반영되어, 2015년 회사채수익률(AA-, 3년)은 3.3%로 예상된다.
2014~2018년 중 금리는 3%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4~2018년 국고채 수익률은 연평균 3.1%, 회사채 수익률(AA-, 3년)은 3.4%로 기대, 2015(3.0%)~2016년 (3.3%, 국고채 수익률 기준)까지 상승세를 보인 후 2017~2018년 중(연평균 3.2%) 소폭 하락이 예상된다.
8) 2015년 원/달러 환율은 미연준의 금리인상, 이에 따른 외국인 국내투자 포트폴리오 변동에 따라 2014년(1,039원)보다 상승하여 연평균 1,059원을 나타낼 전망
110엔대로의 엔화 약세와 중국경제 성장세의 둔화 가능성도 원화가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다만 경상수지 흑자(2015년 중 792억 달러)와 배당확대를 유도하는 새로운 세제도입이 효과를 보인다면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4~2018년 중에는 연평균 1,057원을 나타낼 전망. 미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의 강세, 개도국 경제의 불안정 가능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2016년에는 1,085원으로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17년~2018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국내경제 성장세 및 경상 수지 흑자에 따라 1,059원(2017년)~1,041원(2018년)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9) 2014~2018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6%에 이를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지난 6년(2008~2013년) 중에는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3.2%로 크게 하락하면서 동기간 잠재성장률도 3.5%로 하락했으나, 향후 5년(2014~2018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3.7%로 동기간 연평균 잠재성장률 3.6%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의 경기회복 국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은 2014년 3.5%로 전년(3.4%)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3.5%대에 이르고, 2016년에는 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기인한 노동투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경기회복기에 비해 둔화된 투자와 정체된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로 인해 2016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이 3.6%대에 머물 전망이다.
산출량갭1)은 2014년 0.4%에서 2015년 -0.2%로 음(-)의 갭이 줄고 2016년에는 실질GDP가 잠재GDP를 상회하기 시작해 0.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18년에는 0.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총 수요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주1) 산출량갭 = (실제GDP-잠재GDP)/잠재GDP×100으로 계산되며, 산출량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제의 생산수준이 정상수준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총수요가 총공급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음을 시사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