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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산업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무한 노력 - Ⅰ 정책 지원제도 및 업계 노력을 중심으로 이보람 기자입력2014-11-04 09:56:31

<특집>


금형산업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무한 노력
정책 지원제도 및 업계 노력을 중심으로


국가기간산업 발전의 핵심이자 뿌리산업의 중심에 위치한 금형산업계가 기술인력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구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금형산업은 세계 생산 5위, 수출 3위의 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형업체들은 인력난으로 인하여 기술축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에게는 표면적으로나, 양적으로는 많은 정규 교육기관을 통해 금형인력들이 배출되고 있고, 기업이 스스로 참여하여 양질의 교육을 진행 나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직능교육과 자격증 제도 운영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금형업계의 인력난은 어제오늘만의 문제점이 아니며, 금형산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자체도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최근 들어 정부, 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인력양성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시도하고있다. 본란에서는 기술인력 양성 및 수급안정화를 위한 정부 및 업계의 노력들을 알아보고, 기업에게는 기술인력 수급을, 구직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취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목차
Ⅰ. 정부의 기술인력 양성 정책 현황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2. 일학습병행제 본격 추진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추진

Ⅱ. 기관 및 단체의 금형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현황
1.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2.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센터
Ⅲ. 기업들의 자구노력 추진현황
Ⅳ. 결론


Ⅰ. 정부의 기술인력 양성 정책 현황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현 정부 들어『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그 기본 인프라로서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NCS는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채용·임금·승진 등)를 유도하는 기준이다.
능력중심의 사회는, ①산업현장의 기술·숙련 기준을 국가차원에서 제시(NCS)하면, ②이 기준에 맞게 현장형인력을 양성(교육·훈련) 및 정확히 평가(자격)하고, 기업은 스펙과 학벌이 아니라 ③능력에 따라 인재를 채용, 승진시키고, ④근로자 스스로 꾸준한 능력개발을 추구하는 사회를 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년부터 NCS 및 학습모듈의 조기개발과 동시에 NCS 확산에 필요한 제도정비, 모범사례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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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훈련
'14. 9월말 기준, 277개 민간 훈련기관에서 1,052개 NCS과정을 운영 중이나, 훈련과정에 NC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의 안정적 시설·장비 투자 지원, ▲훈련교사 역량 제고 지원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17년까지 전 훈련과정에 NCS적용을 완료를 목표로, 훈련특성별 NCS 적용방법·비율을 차등하여 ▲장기과정 및 고가과정 : NCS 전면적용('14년 500개 → '16년 48천개), ▲단기과정 및 저가과정 : NCS 모듈단위 적용('14년 2천개 → '17년 47천개) 등 현장안착을 도모하고, ▲NCS 훈련과정은 훈련비 실비지원(현행은 실훈련비의 60% 수준 지원), ▲NCS 적용 훈련기관 시설·장비비 우선 대부(대부이율 4% → 1%), ▲NCS 적용 우수 훈련기관은 3년 단위 장기운영 보장(현행은 1년 단위) 등 NCS 적용 훈련기관의 안정적 시설·장비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 훈련교사 대상 NCS 특별연수를 실시('14년 5천명 → '17년 10천명)하고, 폴리텍대 분야별 NCS 훈련모델, 민간훈련기관 NCS 경진대회(연 2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2) 자격제도
현재 일학습병행제 실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도입, NCS 자격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올해 국가기술자격의 7개 분야에 대한 NCS 기반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15년에는 17대 분야에 대하여 추진하고 국가기술자격에 반영을 통하여 종목 개편을 완료하고자 한다. 이는 산업계가 직접 NCS를 기준으로 현장에 맞게 자격을 재설계 하도록 하며, 개편된 NCS 자격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생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자격을 부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일학습병행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 선도모델 확산과 산업계 자발적 스펙초월 관행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3) 기업활용
현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상당수 기업이 활용 중(약 1,960여개)이며, 기업들의 NCS 활용 유도를 위해서는 CEO의 적극적인 의지, 컨설팅 지원,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에 중소기업은 NCS 활용 기업맞춤 컨설팅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기업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NCS 기반) 보급 확산, NCS 활용 훈련프로그램 도입을 집중 유도하며, 공기업은 '14년 상반기 시범기관(서부발전 등 4개소) 성과를 기초로 지속 확산해나가 '17년까지 18,000개 기업을 목표로 확산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2. 일학습병행제 본격 추진


2014년 1천개 기업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17년에 1만개 기업과 7만 명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여 과도한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1) 일학습병행제 개념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로서, 현장교사가 주로 기업현장에서 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이다.


2) 주요 특징
첫째, 교육훈련내용, 교육운영방법 등을 기업이 주도하여 결정한다. 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이론교육 등을 교육 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이는 기업의 교육훈련을 보완하는 차원이다.(기업 학교) 이는 현장실습, 기업 맞춤반 운영(특성화고) 등과 같이 학교가 주도하여 인재를 양성하다가 일정기간 기업에서 실습하는 학교 주도 직업교육과는 구별된다.
둘째, 일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교육훈련과목, 교육훈련 시간, 현장교사,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교육훈련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이에 따라 교육훈련이 이루어진다.
셋째, 생산활동(업무처리)이 이루어지는 생산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교육훈련생 편의, 생산활동의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훈련용 시설·장비를 갖출 수도 있으나 원칙은 아니다. 이는 생산현장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훈련과 구별된다.
넷째, 습득한 직무능력에 대해서는 수료자에 대해 도제 자격(국가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학력 중심이 아님) 이는 계약학과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주간에 실시하는 기업의 현장훈련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므로 기존의 주경야독 형태의 후진학제도와 구별된다.
다섯째, 교육훈련내용이 학습근로자의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된다.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의 후진학제도와 구별된다.


3) 기존 산학협력, 후진학제도와 연계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확산을 통해 현장실습 등 산학 연계 제도와 직무관련성이 높은 계약학과 등 후진학제도와 연계해나간다. 단계적으로 기업·산업수요에 따른 현장직무 중심의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제도로의 발전·정착을 모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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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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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 발굴·선정) NCS 개발 분야, 기업의 현장훈련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
② (기업별 프로그램 인증) 기업별 직무분석을 토대로 해당 기업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 정부(산업인력공단) 또는 산업계 인증
③ (학습근로자 선발 및 계약) 기업별로 채용에 준하여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교육훈련 및 근로계약을 체결
④ (일과 학습 병행) 일을 담당하면서 관련 분야 직원을 트레이너로 지정해 체계적 현장훈련과 학교 등을 통한 이론·실무교육 실시
⑤ (성과 평가) 교육훈련 목표 달성 정도를 국가와 관련 산업별 협의체가 공동평가하고 공동으로 수료증 및 자격을 부여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추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직업교육·훈련과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불일치되어‘일(산업현장) 따로, 교육·훈련과 따로, 자격 따로’라고 평가되고 있는 우리 직업교육·훈련과 자격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산업현장의‘일’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
로‘과정평가형 자격제도’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도입을 통해 얻어지는 기대효과 (제도의 목적)는, 첫째, 직업교육·훈련 정상화다. 즉,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가르치는 내용과 자격제도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동일해야 하지만, 그간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이는 학교공부와 자격취득 준비를 따로 해야 하는 학생에게 이중적 부담을 주고, 학교수업의 정상적 운영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을 본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 상호보완 작용을 통해 두 제도 모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과정 개편이다.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에 대한 산업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국, 호주 등 서구 국가의 경우를 보면 자격제도를 매개로 하여 직업교육·훈련의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셋째, 자격검정 방법 다양화 및 내실화다. 현행 검정형 자격에 있어 시험만으로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교육·훈련과정 중 교육·훈련생과 교수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 및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교육·훈련생에 대한 평가기법을 다양화·내실화함으로써‘시험을 잘 보는 인재’보다 실질적으로‘현장에서 일을 잘 하는 인재’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개편·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일-교육·훈련-자격’상호간 중복되는 요인을 최소화하여 직업능력개발의 현장성 및 효율성 제고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검증·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운영방향 >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식을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으로 병행 운영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 이후에도 국가기술자격에 있어서 검정형 자격이 주축이 되며, 과정평가형자격의 종목은 '14년 이후 일부 종목을 시작으로 시행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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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설계·운영된다. 즉, 해당분야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하고, 능력단위별 평가를 추진하며, 교육·훈련 기간 기간 중 상시적 평가체계를 통한 자발적 교육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 다양한 평가방식 개발·적용하여 검정의 질을 제고하고, 운영 단계별 엄격한 질 관리를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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