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 속에 대외여건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월 31일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금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수출·국제금융시장·석유 및 원자재 시장 전망을 주제로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그 속도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경기 약화,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 원화가치 절상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부동산 관련 세부담 증가로 제한적인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원장은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국내 유가와 환율 안정과 같은 단기대책과 더불어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제 개편, 기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민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은 하반기 들어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내수 및 투자회복으로 연간 4% 중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영대 국제무역연구원 실장은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세계경제 호조로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축소되는 `샌드위치` 상황이 구체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원화 환율 하락 지속으로 우리 기업의 채산성이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기가 둔화되면 수출에 대한 파장은 과거 어느 때 보다 클 것으로 전망했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엔화와 달러 약세 현상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최근의 단기차입에 의한 외환유입 증가는 원화의 추가 절상기대에 따른 환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 조작을 통해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과도한 원화가치 상승을 억제하고 외환시장 작동 메커니즘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시장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K 경영경제연구소 박창원 산업연구팀장은 최근 고유가는 글로벌 수요 증가와 더불어 일부 산유국의 정정 불안, 90년대 투자부족으로 인한 원유생산설비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올 하반기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 김주한 소재산업 팀장은 지난 몇년간 세계 철강 및 비철금속 가격은 사상 유래 없는 초과수요로 폭등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중국이 소비 억제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수요측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제별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우리 경제의 진단과 전망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
올해 우리 경제는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회복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기 약화,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 추세 지속, 원화가치 절상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부문도 부동산 관련 세부담 증가,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제한적인 회복세에 그칠 전망이다.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고 더구나 고유가 재현, 원화 절상 확대 가능성 등의 복병을 감안할 때 올 해는 오랜만의 보인 경기회복세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유류가 안정, 환율안정 등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법인세 인하 및 소득세제 개편 그리고 규제완화 등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회복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성장추세를 선진국 진입으로 인식하는 세태를 경계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5월 2007년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2월의 4.1%에서 4.4%로 상향 조정하였다.
2. 하반기 국내경기 전망
(박광민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
최근 실물경제동향
ㅇ 내 수 : 소비 및 투자의 회복세 지속
ㅇ 생산활동 : 제조업 생산이 둔화되었으나 서비스업은 견실한 신장세
ㅇ 고 용 : 고용사정 개선은 다소 미흡
ㅇ 물 가 : 물가 및 부동산가격은 안정세 지속
ㅇ 대외거래 : 수출은 견실한 증가세, 경상수지는 소폭 적자 
현 경기상황 평가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관련지표를 보면 경기종합지수는 뚜렷한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반도체 등의 재고조정으로 제조업 재고순환선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며 최근 경제주체들의 심리지표도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전망
2007년중 우리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상승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연간으로는 4%대 중반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출은 견조한 해외수요, 주력 품목의 우수한 품질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도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 주택경기 부진의 장기화 우려, 긴축정책 강화에 따른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국제원자재 가격의 재급등 가능성 등이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는 만큼 이러한 대내외 여건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물가는 수요측면의 상승압력이 크지 않아 국제유가의 재급등 등 비용측면에서 예상 밖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년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대체로 균형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 수출동향 및 하반기 전망
(권영대 국제무역연구원 동향실장)
금년 1 ~ 4월 우리 수출은 지난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15.6%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중 수출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와 세계경기가 예상과는 달리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일 수출부진, 대중 수출둔화 그리고 이들 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지속 확대되어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커지고 대중무역수지 흑자는 축소되고 있는 데서 보듯 소위 샌드위치의 상황은 날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 수출은 난 2005년 이후 세계 수출 증가율보다 낮고 채산성과 직결된 자국화 표시 수출증가율은 일본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은 최근 몇 년간의 우리 수출의 호조가 경쟁력 향상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세계 경기의 호조에 따른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수출기업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원화환율의 지속적인 하락, 특히 원/엔 환율의 하락으로 채산성이 한계상황에 있어 현 상황 하에서 세계경기의 둔화가 보다 가시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한 파장은 과거 어느 때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4.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전망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연초 미국의 sub-prime 대출 위기로 비롯된 세계경제의 불안감은 현재 상당히 희석된 상태이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경착륙이 아닌 2%대 중반의 연착륙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럽지역은 고용의 개선 등에 힘입어 유로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일본도 2002년 이후의 회복세를 유지하여 과거 최장 경기상승기인 이자나기 경기를 능가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도 경기 상승세가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의 세계경제성장률은 미국의 감속세를 반영하여 2006년의 3.9%에서 약간 하락한 3.4%로 전망된다.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가「경제의 기본」과 괴리된 채 약세를 지속하면서 한국의 원화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규모 경상수지적자와 경기부진으로 달러화의 약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위안화와 엔화, 특히 일본의 엔화가 동반약세를 보이면서 원/엔 환율은 9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2006년 이후 한국의 경상수지와 증권투자가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선물환 매도와 스왑레이트 격차로 인한 재정거래로 외화차입이 증가하면서 원화의 강세 현상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극적인 금리인상으로 엔 캐리 거래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엔화 약세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며 한국의 원화도 절상기대심리가 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한 한국경제의 기본과 관계없이 절상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유입되고 있는 단기 차입에 의한 외환공급은 원화 절상기대로 인한 환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 경상수지 축소와 해외 자본 투자증가에도 불구하고 원화강세가 지속되는 현상은 건강하지 못하다.
과도한 원화절상과 시장의 절상기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국의 적절한 외환시장 개입이 요구된다.
엔화와 위안화의 약세가 일본의 초저금리와 중국 당국의 외환시장 조작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외환시장 개입과 조작은 구분되어야 하며 「경제의 기본」에서 벗어난 환율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작동 메카니즘에도 합당한 조치이다.
5. 국제유가 및 원자재 시장 전망
1. 국제유가(박창원 SK 경영경제연구소 산업연구팀장)
올 1월초 50불대를 유지하던 국제유가는 지속적인 상승으로 현재 60불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유가상승의 원인으로는 나이지리아 정정 불안, 정제설비 가동중단, 미국의 Driving Season 진입등을 들 수가 있다.
현재의 고유가 현상은 90년대 투자부족으로 인한 원유의 여유생산설비의 부족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유가는 외부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 하반기 유가는 WTI기준으로 65불-70불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나이지리아 등 지정학적 위험, OPEC의 감산, 미국의 전략 비축유 충유, Driving Season진입과 동절기 온도 등 요인에 의해 변화폭이 좌우될 전망이며, 여려 요인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유가는 70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철강 및 비철금속(김주한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팀장)
지난 몇 년간 철강 및 비철금속 수요는 세계 경제의 호조와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맞물려 대폭 신장하였으나 공급이 이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상 유래 없는 가격 폭등세를 초래하였다.
금년 하반기의 철강 및 비철금속 수요 역시 중국의 경제성장과 정책변화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고, 원자재 소비 억제를 위한 증치세 환급률 조정, 수출세 부과, 수출허가제 도입 등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반기에도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정책변수들이 철강 및 비철금속 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이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경제 기조를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러운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 추가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급격한 수요 둔화와 가격 하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하반기에는 비철금속의 가격은 전반적인 약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철강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요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어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